•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8)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증권성 판단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2.04.27.]



    증권선물위원회(이하 금융당국)는 2022. 4. 20. ㈜뮤직카우(이하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판단사례이자 가상자산, NFT 등을 활용한 조각투자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뮤직카우는 회원들에게 그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하 에셋)을 통하여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에셋은 원보유자로부터 ‘저작권’을 매입하고 저작권협회에 신탁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저작권료참여권’을 뮤직카우에 부여하였습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참여권에 근거하여, 에셋으로부터 지급받을 저작권료를 분배 받을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회원들에게 판매하였고, 이를 회원들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였습니다. 뮤직카우의 사업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jpg



    2. 금융당국의 판단 내용

    ■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

    금융당국은 회원들에게 판매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①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②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 정의에서 이익획득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③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역시 요구됩니다.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경우, ① 동일한 청구권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한다는 점에서 ‘공동사업’이 존재하고, ② 저작권 투자·운용·관리, 발행가치 산정, 저작권료 정산·분배, 유통시장 운영 등 일체의 업무를 뮤직카우 및 에셋이 전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로 타인이 수행’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며, ③ 투자자들은 특정 곡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이익획득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보류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과거 1년 동안의 모집·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따라, 뮤직카우는 증권을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동 사업의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의 개시를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①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에서 보호

    ②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

    ③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④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자료와 광고 기준 마련 및 약관 교부

    ⑤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함께 운영하는 것은 금지하되,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방지 체계와 시장감시체계를 갖추는 경우 예외적 허용

    ⑥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에 의한 투자자 피해보상 체계 마련 등

    ⑦ 위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금융감독원 확인, 증권선물위원회 승인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 불가


    ■ 향후 규제 정책 방향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과 함께,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법령해석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뮤직카우에 대한 결정에 맞추어 “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내려 조각투자 사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면서, 조각투자의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민법상 공유권·조합 지분권·채권적 청구권이나 가상자산·NFT 등의 다양한 형태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시사점과 주안점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의 공모 규제 등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할 예정인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후 가상자산이나 NFT 등의 발행 방식과 무관하게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가지는 투자수단을 적극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규제를 부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해당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대하여 기발행된 청구권의 유통 시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 일정한 요건(ex. 이해상충방지 체계와 시장감시체계 구축)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시장 개설도 허용해줄지 여부 등 정책 방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투자계약증권이 인정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검토 실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해당 논의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증권성 검토 기준과 소요 기간 등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명 변호사 (chloe.lee@leeko.com)

    최우영 변호사 (wooyoung.choi@leeko.com)

    이한경 변호사 (hankyung.lee@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