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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9)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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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9.]



    금융위원회는 2022. 4. 28. ㈜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의 후속조치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와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한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고, 방법·형식·기술에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할 것을 밝히고 있어, 블록체인·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각투자 상품도 모두 규제 적용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본건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

    ■ 추진배경 및 적용범위

    본건 가이드라인은 소위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업화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규 적용가능성을 안내하여 위법한 사업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본건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를 ‘민·상법이 적용되는 일반적 상거래’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고, 이 중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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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증권성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합니다.


    * 이용약관 외에도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감안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사업실질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인허가·등록 필요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례가 많지 않아 특별히 그 해당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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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각투자 증권 처리원칙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① 증권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규를 모두 준수하거나, ② 사업화를 위해 금융규제 일부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그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적법성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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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고려사항

    □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혁신성과 필요성 여부 판단에 있어, 해당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혁신성)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

    - 단순히 사업자가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는 불충족


    · (필요성)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 법령(샌드박스 활용 포함)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하며, 증권 발행이 반드시 필요

    -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 운영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거나, 해당 자산·권리 소관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불충족


    □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금융위원회는 가.항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하의 투자자 보호 체계 등 세부 사항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③ 도산절연 요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이를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 유형(예를 들어 신탁 수익증권)에 해당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②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 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④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⑤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⑥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예외적·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규율체계를 갖춘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의 발행·유통시장 겸영은 금지됩니다.


    * 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의 상품 속성상 투자기간이 매우 길어서 투자자들이 상황에 따라 현금화할 기회가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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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향후 계획 및 주요 Q&A

    금융위원회는 본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 시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 관련 유통규제 적용 등 현행 법령상 미흡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만, 개별 사례별로 사업자의 사전 예측가능성, 투자자 피해 발생 여부, 투자자 보호 노력과 사후조치 등이 제재수준 결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시사점 및 주안점

    본건 가이드라인은 ㈜뮤직카우 사례를 통해 이슈화된 조각투자 사업에 대해 현행 자본시장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해석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현재 사업구조가 본건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증권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어떤 규제가 적용될지, 위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재 수준을 낮추기 위한 참작 사유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위법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구조 변경, 규제 샌드박스 신청 등)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조각투자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본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사업이 자본시장법상 규제되는 사업인지, 조각투자 권리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한 후,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방안 중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방안은 관련 인허가 등은 물론 증권신고서 제출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규제 준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방안의 선택에 더 비중을 둘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의 첫 관문인 혁신성과 필요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형태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권리를 어떤 증권 유형으로 발행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규율체계를 갖춘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의 발행·유통시장 겸영을 금지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이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으나)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소의 등장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명 변호사 (chloe.lee@leeko.com)

    최우영 변호사 (wooyoung.choi@leeko.com)

    이한경 변호사 (hankyung.lee@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