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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5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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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7.]



    미국 기업들이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타 조항들을 지지하며 의회를 방문한 이후, 기후변화 법안에 대한 미국 상원의원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ESG 관련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 미국 기업들이 탄소 제로 에너지 세제 혜택과 기타 녹색 법안을 요구하며 이틀동안 미국 의원들과 만남을 가진 이후, 쉘든 화이트 상원의원은 미 의원들이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법안 패키지에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쉘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지속가능성 관련 비영리기관인 세레스(Ceres)와의 언론 브리핑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법안들을 완성하는 데 있어 자신과 동료 상원의원들이 '좋은 상황에 있다'고 밝혔음.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법안 중에는 철, 강철, 알루미늄, 시멘트, 화석 연료와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에너지 집약 제품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음.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법안은 과거 조치들(S 2378 및 HR 4534)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기후변화 및 사회복지 예산 조정 법안(HR 5376)중 최소 일부 요소들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8월 휴회 기간 이전에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타 조항들을 추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음.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의 위 발언은 어도비, HP, 나이키 등 약 100개의 이상의 기업 및 투자회사들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미 의회를 방문한 이후에 나왔음.

    위 기업들은 세레스의 기후변화 관련 캠페인인 리드 온 클라이밋(LEAD on Climate)에 참가한 것으로, 청정에너지, 운송, 인프라 및 첨단 제조 투자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기 위해 미 의회 의원들이나 그 직원들과 90회의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 관련 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산업계와 일부 미국 의원들의 비판이 나온 이후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칙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SEC는 미국 상장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6월 17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위 규칙에 대해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SEC가 의견 수렴의 창을 제한했다고 비판한 이후 나온 결정임.


    변경 전 의견 수렴 기간은 5월 20일까지였음.


    SEC의 기후변화 관련 규칙은 공화당 의원들, 화석 연료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기후변화 리스크의 중대성이나 SEC가 동 규칙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음. 지난 한 달 동안 위 규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SEC가 해당 규칙안의 복잡성과 영향을 고려하여 의견 수렴 기간을 180일로 연장할 것을 요청했음.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 은행정책연구원(Bank Policy Institute) 등의 업계 단체들은 의미 있는 공공 의견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음. 작년 4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SEC의 규칙 중 대다수는 45일 이하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제정되었음.



    ■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의 론 와이든(Ron Wyden) 위원장은, 미국 주요 기업의 최우선 순위이기도 한 미국의 대중 경쟁력 강화 관련 법안에 세제 혜택 관련 조항이 추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론 와이든 위원장은 기업의 R&D 관련 지출 금액과 관련한 세금 우대 정책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지지했음.


    론 와이든 위원장이 대중 경쟁력 강화 법안(HR 4521, S 1260)의 상원 교섭위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해당 논의에서 와이든 위원장의 입장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와이든 위원장은 또한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HR 5376)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와 사회 안전망 관련 조항 등 서둘러 통과시켜야 하는 일부 조항을 분리하여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한 민주당 의원이기도 함.


    미국 민주당의 예산조정안의 최근 수정안에는 기업 R&D 비용을 5년에 걸쳐 무형자산 상각(amortization)하도록 하는 세법 규정(*역자 주: 위 규정은 기업 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의 효력 발생을 4년 유예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음. 위 법안은 또한 미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 관련 세제 혜택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미국 최대 반도체 회사이자 와이든 위원장의 고향인 오리건주의 최대 기업이기도 한 인텔은 상기 세법 규정의 효력을 지연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펼치는 미국 대기업 연합(아마존, 포드, 록히드 마틴 가입)을 이끌고 있음.



    ■ 미국 기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재무보고서의 회계기준을 수립하는 기관인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의 직원들은 향후 몇 개월 내에 FASB 재무보고에서의 ESG 관련 주제 사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FASB의 리처드 존스(Richard Jones) 위원장은, FASB가 ESG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음. 위 사안에 대해 FASB 직원들이 새로운 회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음.


    존스 위원장은 "ESG는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이며, 사람들은 ESG의 하위 분야들을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저희 FASB는 특정 ESG 이슈가 재무회계/보고와 연관성을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솔루션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밝혔음.


    존스 위원장은 작년 FASB 직원들에게 ESG에 대해 연구할 것을 지시했음. 단, 존스 위원장은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밝히지 않았음.


    존스 위원장은 재무회계 공시 관련 ESG 이슈를 예로 들었음. 존스 위원장은 일부 사채들에 적용되는 이율이 해당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언급했음. 기업이 탄소배출량 목표를 달성한 경우, 해당 기업은 낮은 이율의 적용을 받음. 다른 사채의 경우 고용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낮은 이율의 적용을 받음.


    존스 위원장에 따르면 FASB 직원들이 향후 몇 달 내에 ESG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예정임.

    2021년 존스 위원장은 FASB의 기존 보고가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 상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풍력발전, 및 소위 녹색 채권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해당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브라질 광산업체 발레(Vale)가 자사 소유 광산 안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LLP)는 위 소송이 SEC가 ESG와 관련하여 대중을 호도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처할 것이라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SEC는 전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발레(Vale SA)를 고소했음. SEC는 발레가 지난 2019년 1월에 브라질에서 발생한, 270명의 사망자를 낳은 댐 붕괴 사고 이전에 여론을 호도하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음. SEC는 발레가 댐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투자자들, 지방 정부, 기타 등을 호도했다고 말했음. 발레는 위 혐의를 부인했음.


    SEC는 "많은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발레의 연간 지속 가능성 보고서와 기타 공시 제출 서류 등 ESG 공시 자료들에 의존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공시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발레는 비극적인 브루마지뉴 댐 붕괴 사고로 사회·환경에 위해를 끼쳤고, 투자자들이 발레 증권 관련 리스크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라고 지적했음.


    SEC의 주장은 현 미국 증권법에 수립되어 있는 사기 방지 보고 요건에 기반하고 있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는 5월 4일 고객 뉴스레터에서 SEC는 금지명령구제나 민사 책임 벌금 등의 일반적인 구제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는 "일각에서는 SEC가 기후 관련 공시 규칙안과 같은 ESG 제도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SEC가 기존 법규에 기반하여 'ESG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라고 말했음.


    SEC는 지난 해 설립한 ESG 집행 태스크포스와 함께 기업들의 공시 보고와 ESG 관련 진술을 더 면밀히 살피고 있음. 또한 SEC가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 규칙의 최종안을 만들고자 고심하고 있는 바, SEC의 이러한 태도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위 법무법인은, "최근 SEC가 제기한 소송은 SEC가 공시 자료 중 ESG와 관련한 허위 진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하면서 "기업들은 SEC의 이러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ESG 관련 공시자료, 보고서, 웨비나, 마케팅 자료, 발표 자료를 검토하여 그 정확성과 해당 자료들이 완전히 관련 증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음.



    ■ 〈오크 주식회사(Woke Inc.)〉의 저자인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는 최근 미국 기업들이 사회 또는 환경 이슈에 참여하도록 하는 대신 "탁월함의 자본주의(excellence capitalism)"에 집중하는 새로운 금융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마스와미는 의료보건과 기술 분야의 사업가로, 오하이오주에 스트라이브(Strive)라는 이름의 금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피터 틸(개인)과 피터 틸 파운더스 펀드로부터 받은 투자를 포함하여 2,0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음.


    스트라이브는 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스테이트스트리트(State Street) 등이 형성한 신인의무의 문제(fiduciary problem)를 해결하고자 함. 위 기업들은 고객의 자금을 사용하여 "거의 모든 미국 기업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진전을 보이도록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들은 사실 (블랙록 등의 기업의)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들이다."라고 지적했음.


    라마스와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디즈니, 코카콜라, 엑슨 등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과 트위터,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의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우리 삶을 향상시키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 국민을 분열시키는 논쟁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빅3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기업 환경에 양극화를 초래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기업들이 정치 문제보다는 탁월함을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해 위 자산운용사들과 경쟁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음.


    라마스와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릿을 "이상주의 카르텔"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위 자산운용사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미명 하에 기업들로 하여금 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의 변화를 만들도록 압박한다."고 말했음.



    ■ 기타

    블랙록(BlackRock)은 올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주 결의가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지나치게 규범적이라는 점을 들어 올해 관련 주주 결의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블랙록은 SEC가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광범위한 주주제안들도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화석 연료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주주제안이나 공급사와 고객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절대 목표를 설정하라는 주주제안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투자 원칙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동주의 투자자 캠페인을 비판하며, 이러한 캠페인들이 사업과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보다 좌파적 목표를 우선시한다고 지적했음.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점쳐지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번주 텍사스 휴스턴에서 에너지 정책 관련 연설을 하며 텍사스와 같은 주들이 투자에 ESG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텍사스주 연기금의 압력 등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음. 펜스 전 부통령은 작년 블랙록(BlackRock) 등의 기업들의 지지를 받아 주주총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엑슨모빌 이사회에 3인의 이사를 교체시켰던 엔진넘버원(Engine No.1)과 같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을 언급하며, "(새로 선임된 엑슨모빌의 3인의 ESG 이사들은) 엑슨모빌의 내부를 약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음.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