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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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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2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공포된 후,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마침내 법체계가 완비된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체계를 비롯한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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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으로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 우리나라는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40%로 대폭 상향하여 탄소 중립 이행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 온실가스 감축

    국가 주요 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국가 주요 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올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정부는 탄소중립도시와 녹색교통 추진,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온실가스 농도 변화 및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지원, 금융지원,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산업 조세제도 개편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취약지역을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4.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올해 1월 탄소중립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24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① 온실가스 감축, ②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③ 공정한 전환, ④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발족되어 현재 221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법정조직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의 탄소중립 추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역 기반의 전문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한편, 탄소중립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산 중 총 11조 4000억 원이 탄소 중립에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7조 9000억 원, 기후대응기금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2조 50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민호 고문 (minholee@yulchon.com)

    은성욱 변호사 (sweun@yulchon.com)

    김기영 변호사 (kyk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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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변호사 (hyunjeo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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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원 변호사 (dwchu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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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영 전문위원 (junyoungchoi@yulchon.com)

    김도형 전문위원 (dohyungkim@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