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김앤장

    새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 및 규제 방향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2.05.25.]



    2022 5.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지난 2022. 4. 12.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확보를 고려한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위 발표들을 통하여 윤석열 정부의 향후 반도체 산업 정책의 방향을 큰 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과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반도체 산업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관점에서 접근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실천과제의 핵심은 각종 규제의 해소, 투자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첨단 기술 보호 및 공급망 확보라는 점이 명확해 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정책 및 규제가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 대비 국정핵심과제로 격상되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우선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을 위해 반도체 산업의 국내투자를 집중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하여 시스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반도체 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인허가를 중앙부처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근거로 정부 R&D, 정책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이후 반도체 제조단지 조성 및 R&D 센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약속하였고,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는 지역에 세계 최대의 ‘K-반도체 벨트’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기술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설비투자에 대한 20%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올해 6월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본방침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나뉘어져 있는 인허가 권한을 중앙부처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지자체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제도의 정비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윤석열 정부는 미국 등 반도체 기술 선도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촉진하며,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2. 8. 4.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소위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하여,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수출통제, 기술유출방지, 외투 안보심사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은 반도체 기술 등 특정 기술을 규제 또는 통제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특별법을 통하여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첨단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데,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수출 제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조세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 지원 확대 및 팹리스 기업 성장 촉진

    윤석열 정부는 수요기업과 반도체 기업이 협력하는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수요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팹리스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자동차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반도체업체 등이 협업하여 개발하는 것과 같은 수요 연계 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 기업 중에서 유망한 팹리스 기업을 선정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업계의 최대 숙원의 하나인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의 정원을 확대하며,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패키지 등 분야별로 특화된 반도체 전문대학원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전망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의 경제성장 정책 기조 하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를 고려하여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정책을 이끌어가는 핵심 부처의 장관에 반도체 전문가들을 포진시키고 정책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산업정책전문가로서 업계 사정에 해박한 이창양 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임명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국내 반도체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관련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으나, 반도체 산업이 국정과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분야로 선정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정훈 변호사 (junghun.seo@kimchang.com)

    이해인 변호사 (haein.lee1@kimchang.com)

    최태현 고문 (taehyun.choi@kimchang.com)

    이재훈 고문 (jaehoon.lee@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