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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개정과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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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3.]



    1.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 및 검찰 모두 수사 가능

    지난 2022. 5. 3.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모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받는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제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검찰청법 개정과 무관하게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된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방위사업범죄가 일단 제외되었으나, 향후 개정이 예상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2. 경찰의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체계

    경찰은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세종경찰청 제외) 안보수사과 산하에 산업기술보호 수사대(2-3개 팀으로 구성)에서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산업기술보호 수사팀 전원을 투입하여 2022. 2. 21.부터 2022. 10. 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말까지 23건 총 96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산업기술보호 수사대 내에 산업보안협력관을 두고 기업들의 기술이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보안 협의회를 활성화해 산업계 및 학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경찰청 홈페이지에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1를 운영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익명신고도 접수하는 등 보복 우려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하는 등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검찰의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체계

    검찰은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 영업비밀 전담 검사를 두고 산업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및 대전지방검찰청은 특허청으로부터 자문관을 파견받아 검사 및 수사관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등 중점적으로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등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경우 검경 수사관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착수 단계에서 압수수색 등 각종 강제수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검경간의 수사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특허청의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영역 확대 노력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 9월에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의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2021년 7월에는 기술 유출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경찰’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종전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관 인력을 산업재산조사과(47명)에서 기술경찰과(22명), 상표경찰과(29명), 부정경쟁조사팀(7명) 등 총 58명으로 11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 (특허법 제225조), ②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③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상표법 제230조), ④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사용행위 및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 등 사용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가목, 자목 해당 행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그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3월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5. 법무법인(유) 세종의 산업기술보호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더라도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앞으로는 특허청에서도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산업기술유출 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의 첨단·핵심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그 침해 및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전문그룹의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출신의 변호사 등 최고의 법률·실무전문가 약 20명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팀을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산업기술보호팀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탄탄한 법률 이론,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호간 협업을 통해 산업기술·영업비밀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문제를 포함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성진 변호사 (sjinchoi@shinkim.com)

    이재훈 변호사 (jholee@shinkim.com)

    이경식 변호사 (ksilee@shinkim.com)

    정윤도 변호사 (ydjeong@shinkim.com)

    김일동 변호사 (idkim@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