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6월 4주)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2.06.28.]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의 Scope 3 배출(역자 주. : 기업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투자자, 동업자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비영리 단체, 정책 기관들은 SEC를 상대로 인적자본 관리에 대한 공시 규칙을 추진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인덱스 펀드 의결권 절차에 관한 미 의회의 생각 등에 대한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SEC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이 마무리될 경우, SEC가 기업의 공급사들과 고객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EC는 기업의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변화 관련 기타 중대한 리스크에 대한 정보 공시 표준화를 의무화하는 SEC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SEC 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의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급사들과 기타 제3자 배출량에 대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직면함.


    ESG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10억 달러 클럽 자산 운용사, 투자자 단체, 부티크 회사들은 SEC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이 Scope 3(공급망 간접배출)배출량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몇몇 동업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음.


    해당 규칙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상장기업은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기업이 구매한 전력과 기타 에너지에서 배출된 직ㆍ간접적 탄소 배출량)을 SEC에 공개해야 함.


    해당 규칙에 따르면 기업들은 Scope 3 배출량 정보가 중대한 경우 또는 기업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Scope 3이 포함된 경우에만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함. SEC 규칙안에는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와 관련한 광범위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존재하며, 비교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들이 Scope 3 배출량 관련 공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Scope 3 배출량에 관한 사안은 SEC 규칙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임. SEC의 의견 수렴 절차 기간에, 기업들과 산업계는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난 배출량을 둘러싼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규칙안의 Scope 3의 조항이 주요 상장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제3자와 비상장 기업에 간접적으로 기후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SEC의 메모에 의하면, SEC는 해당 규칙안을 발표하기 전에 50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음. SEC는 메리 바라(Marry Barra) 제너럴 모터스 CEO와 두 차례의 면담을 가지고 Scope 3 및 세이프 하버(Safe Harbor)조항을 포함한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음.


    SEC 담당자들은 5월 17일 개최된 회의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 뱅크오브아메리카, 마스(Mars), 버라이즌(Verizon), 웰스파고(Wells Fargo) 등을 포함한 여러 기업의 주요 회계 담당자 및 책임자를 만나 Scope 3 배출과 관련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받았음.



    ■ 40인 이상의 행동주의 투자자, 비영리 단체, 정책 기관들은 SEC가 산업 안전, 다양성 등 기업의 인적 자본 정보 공시에 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요구 중입니다.


    미국 비영리기관 비랩(B Lab) 본사 및 캐나다 지사와 미국 임팩트 투자연합(U.S. Impact Investing Alliance)은 서한을 통해 SEC가 규제 어젠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올해 인적자본 관리 정보와 관련한 공시 규칙을 제정할 것을 요구함.


    위 기관들은 “기업의 인력 구성, 보상, 건강 및 안전, 다양성 실천 등 기업의 인적자본 관리 정보는 투자의사 결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음.


    포드재단(Ford Foundation), 저스트캐피털(JUST Capital), 네이션커밍스재단(Nathan Cummings Foundation), 니아임팩트캐피털(Nia Impact Capital) 등은 SEC가 인적자본 공시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와 함께 정성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음. 해당 기준에는 근로자 수, 이직률, 직원 다양성, 건강 및 안전 관련 관행, 인권, 공급망 감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임기 내에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들에 다가가는데 어려움에 직면함. 현재 SEC는 50개 이상의 규칙과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 중 절반 가량은 규칙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자산규모가 총 68조 달러 이상인 투자자 연합인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은 기업들이 탈탄소 목표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란 노동자들이 더러운 에너지(dirty energy)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행동 100+은 기업들의 넷제로 목표와 기타 기후변화 저감 목표의 진전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기업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계획을 공시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로 평가를 받을 것임. 투자자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투자자들은 해당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는데 참여할 것이며, 기업 내의 해당 근로자, 노동 조합, 공급자, 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위 계획 개발을 진행할 것임.


    현재까지 기후행동 100+의 최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계 최대 탄소 배출원인 “조사 대상 기업(focus companies)” 중 4분의 3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음.



    ■ 미국 1,000개 이상의 주요 기업, 동업자 단체, 중소기업은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에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월 16일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원내대표 찰스 엘리스 슈머(Charles E. Shchumer), 그리고 의회 의원들에게 서한을 전달하여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연방 차원에서의 청정에너지 투자를 증대하고, 재생에너지 및 기타 탈탄소(carbon-free) 자원 생산을 위해 국내 제조업 및 공급망을 강화하고, 소외된 지방 공동체의 환경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함.


    기후관련 입법을 지지하기 위한 특별 목적으로 설립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체(Businesses for Climate)가 주도한 이 서한에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 위협에 대해 대응한다면 미국의 국가 보안 및 글로벌 경쟁력이 증대되고 미국 기업들이 번창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서한에 서명한 기업들의 총 연간 누적 수익은 2000억 달러에 달하며, 스포츠 의류 회사인 아디다스 AG의 미국 지사, 여성복 회사인 에이린 피셔(Eileen Fisher Inc.), 화장품 회사인 엘프 뷰티(e.l.f. Beauty Inc.)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서한에서 언급된 기후 및 청정에너지 관련 제안 중 대부분은 기후변화 및 사회복지 예산 조정법안(HR 5376)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법안은 현재 몇 달째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임.



    ■ 미국 자산운용사인 보스턴커먼 에셋메니지먼트(Boston Common Asset Management, 이하 “보스턴 커먼”)은 자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회사들과 관련하여 성평등을 최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행동주의 주주들에게 이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 약 55억 달러의 자산운용사 보스턴커먼은 기업들의 성평등 문제에 관여하고자 하며, 회사 직급과 활동 전반에 대한 성평등 관련 공시가 여전히 간헐적이라고 지적함.


    보스턴커먼은 회사들이 회사 정책, 업무 현장, 상품 및 용역, 공급망 및 정책 옹호 부문에 걸쳐 성평등을 고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이 관련 노력에 동참하기를 요구함.


    보스턴커먼은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젠더 리스크와 성평등 관련 사안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연간 80억 달러 규모의 ESG 시장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빅4 회계법인 간에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규칙이 시행되면 유럽의 약 50,000개 기업들은 자사 ESG 공시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 회사를 고용해야 함. 현재 EU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의 핵심은, 해당 업무를 누가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임. EU 집행위원회는 세계적인 회계법인들이 현재 재무 회계 분야에서 누리고 있는 지배권이 ESG 공시 분야에 그대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규칙(공식 명칭. :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이 통과될 경우, 지속가능공시 제출 대상 기업은 현재의 5배로 늘어남. 해당 규칙에 따르면, EU가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재무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자료를 누락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들에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또한 CSRD에 따르면 ESG 감사가 요구되며, 현재는 제한적으로 요구되나 이후 더 심도 있게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


    이 새로운 기업 공시 규칙을 만들었던 파스칼 듀란드(Pascal Durand) EU의회 의원은 4대 회계법인인 KPMG, 언스트앤영(Ernst & Youn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딜로이트(Deloitte)가 “사실상 독점 상태에 있으며 (위 회계법인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이후 몇 년간 원하는 대로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EU 집행위원회는 ESG 감사 관련 시장 규모는 연간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음. 이해관계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의원들은 기업의 회계 감사가 지속가능성보고서도 검토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이들은 또한 위 시장을 소규모 업체들에 개방하고자 하나, EU의 대형 기업 및 재무 단체들은 이미 해당 제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 기타 뉴스

    미국 의회는 인덱스 펀드의 의결권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공화당은 블랙록(BlackRock), 뱅가드그룹(Vanguard Group), 스테이트 스트릿(State Street) 등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나, 민주당은 기업 거버넌스가 방해를 받을 것이라 우려를 표함.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Dan Sullivan) 상원 의원은 패시브 펀드(passively-managed funds)와 관련하여, 투자 자문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 자문사들의 자유 재량으로 대리 투표를 하는 대신 펀드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는 법안(S 4241)을 추진하고 있음. 블랙록, 뱅가드그룹 및 스테이트 스트릿은 기업 주주총회에서 기후 리스크나 다양성과 관련된 의결권 대리 행사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위 기업들은 다른 ESG 투자자와 연대하여 기업들이 철저하게 탈탄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공화당은 이 변화에 대해 투자자들이 “깨어있으려(woke)”할 뿐이며 정치적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함.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