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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향후 기업 규제 및 조세정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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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07.20]



    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개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향후 정부의 5년간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경제정책방향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인센티브, 중대재해처벌법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의 법적불확실성 해소를 내걸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1) 규제혁신

    규제혁신을 위해 오래전부터 재계에서 논의되어 온 규제비용감축제(One In, Two Out)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비용의 2배를 폐지완화하고, 매년 부처별로 감축목표율(200%내외)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인 규제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규제혁신TF를 구성하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이 되어 지원하겠다고 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공공SW사업에서의 대기업 참여제한, 공공조달 계약상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 경제력 집중 감시 규제(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상향 등)에 대한 개선 추진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 등의 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기업에 대한 규제 사안들이 대부분 국회 입법과 연관되어 있고 여야간 합의없이 통과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직접적 정부 조치보다는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처리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업투자 촉진 세제 정비

    이번 발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상향 되었던 법인세 최고세율(25%→22%)을 하향조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 하겠다고 한 점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내유보금(社內留保金) 과세 정책으로 알려졌던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대한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유보소득)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2, 30~100%로 지주회사, 상장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을 구분없이 단순화),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의 불산입, ▲코로나로 인한 기업 결손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일반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소득의 60%→80%로 상향)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제도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의 납부유예(양도/상속/증여시까지)와 가업상속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한 점, ▲대상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2배 이상 확대하고(4,000억원→1조원), ▲사후관리기간도 축소(7년→5년)하겠다고 한 점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세법개정 내용도 대부분 첨예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입법 사안으로서 여야간 합의처리 없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세조정의 필요성, 경제활성화에 대한 충분한 논리 등이 뒷받침되어야 처리가능한 사안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 기업 경영의 형사벌 불확실성 해소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에서 두드러진 사안은 경제법령상의 형벌에 대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완화입장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양벌규정 등 형사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합리화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 기업CEO들이 겪고 있는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평가됩니다.



    김동수 변호사 (dskim@yulchon.com)

    구기성 고문 (kskoo@yulchon.com)

    박지웅 변호사 (jwpark@yulchon.com)

    김동석 전문위원 (dongsukkim@yulchon.com)

    최준영 전문위원 (junyoungchoi@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