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대륙아주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

    미국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관련 정책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2.07.01.]



    I. 미국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관련 정책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SMR(소형모듈원자로)의 의의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이하 ‘SMR’)는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는 달리 배관 없이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500MW급 이하의 중, 소형 원자로[1]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SMR은 특성상 원자로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가능성이 없어 일반 원전 대비 안전성이 높고, 발전용수가 적게 들어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해 SMR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고온의 열을 활용한 수소 생산 효율성 확보까지 염두에 둘 수 있으며,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건설 기간이 기존 원전 건설 기간의 절반인 2년 정도로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듈 방식으로 주요 구조물을 제작한 후 건설 현장에 옮겨 조립하게 되므로, 필요 전기 용량에 따라 수요에 맞는 사이즈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각주1] IAEA(세계원자력에너지협회)는 원자로의 사이즈에 있어 300MW급 이하를 ‘소형’으로, 700MW급 이하를 ‘중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및 윤석열 정부의 기조

    한국과 미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에서, 탄소 제로 시대를 위한 에너지 원천이자 청정에너지 경제 성장을 위하여 핵심적인 요소로서 한미 양국의 선진 원자로와 SMR을 개발하고 SMR을 전세계에 배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SMR 및 4세대 원자로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SMR 관련 주요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발족 후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Strategy to Restore American Nuclear Energy Leadership’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① 우라늄 채굴 및 핵연료 주기의 전면 복원을 위한 산업 지원, ② 러시아와 중국산 우라늄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미국 내의 원자력 산업 부흥 지원, ③ 고순도저농축 연료 연구개발 지원 등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및 표준 분야 선점 지원, ④ 민관 원자력 국제협력 프로그램 확대, 금융기관의 원자력 업계 지원 등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FIRST 정책(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all Modular Reactor Technology program,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 정책)에 따라 정부, 산업체, 연구소 등 참여를 바탕으로 SMR 도입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FIRST 정책에 가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가 협력하기로 발표하였으며, 한국 역시 올 5월 동참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공급망 확보전략(Strategy to Secure the Supply Chain for a Robust Clean Energy Transition)을 펼치며, i) 국내 제조능력 향상, ii) 통합 폐기물 처리전략개발, iii)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업원전 재정지원 정책(Civil Nuclear Credit Program)을 바탕으로 4년간 총 60억 달러를 배정하였습니다.



    II. 대륙아주 코멘트

    기후변화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분산성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가진 SMR 시장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원전 동맹’을 반도체, 배터리 등을 포함한 경제 동맹의 한 축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이러한 ‘원전 동맹’을 수단으로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항하여 에너지 주도권 경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원자력 산업과 SMR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게 됨에 따라 국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원전 공급망 및 기술력 확보가 에너지 공급망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SMR의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선제적인 수출 기반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윤수 변호사 (choiys@draju.com)

    차동언 변호사 (decha@draju.com)

    임성훈 외국변호사 (imsh@draju.com)

    김경 외국변호사 (kyeongckim@draju.com)

    김승진 변호사 (sjkim2@draju.com)

    오영호 변호사 (yhoh@draju.com)

    이관희 고문 (steve.lee@draju.com)

    박진형 고문 (parkjh@dra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