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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및 시사점

    -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도입에 따른 노사합의의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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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4.]



    1. 새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령화, 새로운 고용형태의 확산,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선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꼽은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개별 근로관계와 노동시장·노사관계의 핵심이며,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자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1일 국회에서는 여당 원내대표 및 경영계 인사가 참석한 ‘근로시간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소개된 바,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지난 5월 국회 근로시간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관련 정책의 방향을 예상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예상 개편방향

    (1)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50①), ‘1주 기준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53①),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실행되는 경우, 월 근로시간 총량은 현행과 동일하나, 특정한 주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년 단위’로 변경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년 단위’로 연장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경우, ▲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점, ▲ 단위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점, ▲ 노동계의 비판 등으로 인해 향후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단위 기간은 ‘월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근로시간 계좌제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의 차이를 기록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일 또는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미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는 바[1],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른 보완책으로 추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주1] 2016. 5. 30. 의안번호 2000028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태 의원)


    (3)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부 분야에만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정산기간 확대 등 선택적 근로시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IT, 통신업, 바이오·제약업의 경우 하나의 프로젝트가 3개월 이상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는 현재의 도입요건에서 업무단위별(개인, 팀/부서, 직무 등)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가적으로 제시된 바, 필요한 업종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동시에 도입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고용노동부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는 고령화,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기 위한 임금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 계속고용 보장을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과거부터 논의되어 온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도입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들 간의 이해대립과 노사합의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압력은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스타트업·전문직 대상 이그젬션(Exemption) 제도 도입

    고용노동부는 전문성·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스타트업·전문직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운영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근로자의 전문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이그젬션 제도의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이그젬션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고소득·전문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제도를 뜻합니다. 이그젬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외근영업직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주급 913$ 이상)을 받을 경우 초과근로수당 및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그젬션 제도는 기존 근로시간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향후 직무급 등 성과중심 임금체계로 전환과 동시에 이그젬션 제도도 함께 도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사점

    금번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노동계는 무한 노동과 임금 삭감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양대 노총을 필두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경영계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따른 경영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향후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2022. 7. 중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조직하여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가 노사 양측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해보면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노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노사 양측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은 생산량 및 근로시간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하여 직무평가 주체 및 방법, 직무별 성과산정 방식, 합의 방식 및 내용 등을 미리 조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길성 전문위원 (oks770@draju.com)

    이승택 변호사 (stlee@draju.com)

    김보훈 변호사 (bhkim@draju.com)

    최현준 변호사 (choihj@draju.com)

    김아름 변호사 (kimar@draju.com)

    최낙현 노무사 (nhchoi@draju.com)

    원용일 노무사 (yiwon@draju.com)

    박찬욱 노무사 (parkcw@draju.com)

    송한봄 노무사 (hbsong@draju.com)

    윤성원 노무사 (yoonsw@dra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