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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휴게시설의 적정한 설치·관리방법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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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최근 다수의 언론은 너무 좁은 휴게공간 또는 부적절한 공간(화장실, 계단창고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동 현장 실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 실시한 2017년 휴게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64.6%가 본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휴게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원청근로자 30.6%, 하청근로자 41.4%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참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18일 법 시행에 앞서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과 의무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바, 이를 참고하여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법과 개정 법령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2. 휴게시설 설치·관리 방법

    (1) 설치대상 사업장 여부 판단

    기본적으로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를 받는 사업주 즉,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또는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장에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모두 합쳐 2명 이상이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예산 확보 및 담당자 지정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휴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영세 업체라면, 주변 지역 다른 사업장들과 공동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참조)에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거나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휴게실 운영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휴게시설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R&R)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휴게시설 관련 노사간 협의

    사업장별로 규모 및 업무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사용방법, 크기, 위치 등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휴게 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참조)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므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또는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제75조 참조)를 활용하여 휴게시설에 대한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 참조). 따라서 해당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시, 1인 당 최소 면적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거나, 남녀 휴게실을 분리 운영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휴게시설을 구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이후,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휴게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직종, 직급, 소속 기업에 상관없이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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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사점 및 제언

    만약,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위반시마다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250만원, 3차 위반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은 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시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사업장에서 얻게 되는 편익이 2.2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바 있습니다. 사업장 특성과 법적 기준에 동시에 부합하는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증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한봄 노무사 (hbsong@draju.com)

    윤성원 노무사 (yoonsw@dra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