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4]

에너지를 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찾아왔고,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에 기반하는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국회 및 산업계의 노력으로 2020. 2. 4.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관련 법률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가 2020. 7. 1. 발족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조정·국가 간 협력·관련 생태계 구축 등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2022. 11. 9.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위원회인 만큼 수소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수소경제위원회와 위 청사진에 대한 배경, 주요 내용,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를 벗어나 에너지에 대한 타국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및 유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2019. 1. 17.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 4. 2.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가 물살을 타며 국회는 2020. 2. 4. 세계 최초의 수소경제 관련 법률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위 법률 제6조에 근거한 수소경제위원회는 산업계·학계·언론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으며, 수소경제 기본계획 검토, 관련 주요 정책 수립·추진, 계획 추진 실적 검토 등 우리나라 수소경제 추진에 전반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 5.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21번째 과제로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 세부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입니다. 수소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포부를 보인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소경제위원회가 2022. 11. 9.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기존의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원들이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아래 새로운 민간위원들로 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수소경제 본격 추진에 대한 정책적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3. 시사점

전세계 선진국들은 수소경제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말고삐를 조여 달려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본은 2017. 12. 수소기본전략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독일은 2020. 6. 국가수소전략을 제시하였고, 미국 에너지부는 2020. 11. 수소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 8. 16.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따르면, 수소 분야에 한화 11.5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투자됩니다. 위 법안의 시행으로 수소경제 구축 경쟁은 어느 때보다도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새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의 전반적 로드맵이 작성되었고, 위 로드맵의 적절한 시행 여부에 따라 향후 수소경제 우위선점 경쟁의 승패가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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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경 외국변호사 (hkhwang@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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