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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1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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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3.]



    ■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주 재무책임자 직책을 차지하며 ESG ‘백래시’를 시작함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주 재무책임자 직책을 차지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투자를 반대하는 선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 미국 5개 주(캔자스, 아이오와, 미주리, 네바다, 위스콘신)에서 주 감사관 또는 재무담당관 직책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음. Ballotpedia의 분석에 따르면 직접 선출직인 50개 직책 중, 공화당은 29개 직, 민주당은 19개 직을 차지했음.

    * 일부 공화당 주 재무책임자 선거 캠페인에서는 ESG 관련 투자가 자본시장과 미국 에너지 생산 사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이 나왔음.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ESG를 투자자들이 중대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및 규칙들임. 예를 들어, 미국 약 17개 주에서는 연기금이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ESG 지표를 활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이 제출되었음. 공화당 소속 주 재무담당관들은 향후 몇 개월동안 이러한 정책에 전념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음.

    * 다른 공화당 소속 선출직들 또한 ESG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음. 이번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타주 재무장관은 S&P 글로벌의 신용평가부서가 특정 ESG 지표에 따른 점수를 분석 결과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을 비판했음.



    ■ S&P 500대 기업의 ESG 데이터 감사인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상장법인 감사 협회인 감사품질센터(Center for Audit Quality)에 따르면 S&P 500대 기업들 중 자사 ESG 정보에 대한 감사인증(assurance)을 받는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들 중 대부분은 상장법인 감사인으로부터 이러한 감사인증을 받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 최근 감사품질센터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약 464개 기업이 독립적인 ESG 보고서를 발행했음.

    * ESG 보고서를 발행한 S&P 500대 기업 중 60%가 ESG 지표에 대한 일종의 감사인증(assurance)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음. 감사인증이란 재무제표에 중대한 허위 진술이 없는지, 그리고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자자들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을 의미함.

    * S&P 500대 기업 중 43개 기업이 상장기업 감사인으로부터 이러한 감사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39% 증가한 수치임.



    ■ 블랙록, 고객들이 주주총회 대리투표와 관련하여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발표 예정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기업 연례 총회에서 임원 선임과 주주제안 관련 투표에 더 많은 발언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사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객과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는 블랙록이 주주총회 대리투표 정책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총회 투표 지침과 관련하여 고객의 선택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또한 블랙록은 디지털 투자자 소통 플랫폼인 프록시미티(Proximity)와 협업하여 영국의 특정 뮤추얼 펀드의 개인 투자자들이 2023년 주주총회 시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위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고객들은 자사 정책에 근거하여 대리 투표할 수 있으며,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3자 의결권 행사 정책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관 계좌가 있는 경우 특정 결의안에 대해 직접 투표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블랙록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음. 블랙록은 1년 전부터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음.

    * 블랙록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인덱스 펀드들 중 25%(자산규모 4,520억 달러)가 해당 정책에 참여하고 있음. 위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의 수는 5월 이래 2배로 늘어났음.

    * 래리 핑크 CEO는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정책 입안자들과 규제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행동주의 투자자들, 메탄 규제 강화와 관련한 미국 환경보호국의 계획을 환영함

    미국 환경보호국은 메탄과 기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EPA 규칙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SG 투자자들은 이러한 계획을 환영하며, 위 규칙안을 통해 투자자들은 어느 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 환경보호국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1월 발표한 규칙안과 관련한 변경 사항들을 발표했음. 변경사항 중 하나는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들이 다량의 메탈 유출에 대한 제3자 보고서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임.

    * ESG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변경을 환영하며, 이러한 추가적인 규칙으로 인해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이 이들의 탄소 발자국과 관련하여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중대한 매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음.

    * 주주 행동주의 관련 단체인 애즈유소우(As You Sow)에 따르면 2022년 주총시즌에 제출된 ESG 관련 주주제안 5개 중 1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이었음. 이러한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정책과 관련한 것이었음.



    ■ 금융사들은 미국 각 주의 ESG 관련 조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미국 로펌인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는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각 은행 및 금융기관의 ESG 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맹공격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1년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주의 정부와 의회는 법안과 정책을 통해 ESG 투자를 제한하고자 했음. 지난 달 19개 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미국 6대 주요 은행이 유엔 넷제로 은행 연합(United Nations’ Net-Zero Banking Alliance, 이하 “NZBA”) 및 기타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은행들에 민사조사청구를 발행하고, 합동 조사를 개시했음.

    * 미국 로펌 Arnold & Porter는 주 법무장관들이 “담합”과 기타 반경쟁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장관들이 “이러한 조사를 강경하게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언급했음.

    * Arnold & Porter는 “유엔 NZBA 소속 은행들이 석유 및 화석연료에 의존적인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았고, 위 은행들이 자사 대출 포트폴리오가 특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NZBA 소속 은행들에 대해 독점 금지 관련 조사를 하는 것은 주 법무장관들에게도 큰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공화당이 우세인 주에서 이러한 조사나 성명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금융서비스 업계가 ESG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잠재적인 독점금지 관련 리스크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음.

    * Arnold & Porter는 금융기관들에 대출 관련 결정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타 ESG 요소들을 고려하는 사업적 이유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둘 것을 권고했음. 또한 위 로펌은 금융기관들은 주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응하기 전에 법률 및 규제 관련 이슈와 리스크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