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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허용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하여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제정·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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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다가오는 12월 8일부터 금융투자상품도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되면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시 준수할 기준과 절차를 정한 「방문판매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제정·배포하였습니다. 이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운영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이 규준에 따라 방문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시행한다면, 방문판매법 개정과 발맞추어 진행될 예정이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의 공백이 메워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투자협회와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바로 알려집니다.


    모범규준은 크게 방문판매인력 관리, 방문판매 수행시 준수사항, 고객의 권리보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요지를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판매인력 관리

    (요건 및 자격) 방문판매인력은방문판매 수행 회사(회사)의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 및 연 1회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회사의 의무) 회사는 고객이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인력의 소속회사,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부를 작성 및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2. 방문판매 수행시 준수사항

    (사전안내) 방문판매 인력은 방문판매 전 고객에게 고객의 개인정보취득 경로, 방문판매인력의 인적사항 및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등을 사전 안내하여야 합니다.

    (판매절차)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 개시시 고객에게 방문판매인력의 인적사항,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및 내용, 계약체결의 권유나 방문 또는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안내하여야합니다.

    (금지행위)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수취 및 매매권한 수탁,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제3자에 대한 업무 재위탁 등은 금지됩니다.


    3. 고객의 권리보호 등

    (권리보호)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방문판매와 관련한 녹취자료 등을 유지·보관하고, 고객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고객 보호) 고령자 및 초고령자 고객에 대한 방문판매의 경우 보다 강화된 설명의무가 부과됩니다.

    (전속관할) 방문판매를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 소송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4.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한 제한적 적용

    ■ 모범규준은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하여도, 사전안내, 계약서류 교부, 적정한 계약서류 사용, 고지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금지행위 규제(청약철회 관련 조항 제외), 자료 유지 보관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과 함께 1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관하여 판매사들의 책임을 점차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제도시행 초기에는 관련 시장을 특히 주목하여 감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전반을 보완·정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현주 변호사 (hyunjoo.oh@leeko.com)

    현승아 변호사 (seunga.hyun@leeko.com)

    김동연 변호사 (dongyon.kim@leeko.com)

    안상현 변호사 (sanghyun.ahn@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