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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부처 간 양식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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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1 ]


    1. 현재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계획서 및 보고서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양식이 상이하여 개별 기업들이 이를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 이에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출서류의 통합화 작업을 진행하여 2016. 12. 통합서식(명칭 : 안전관리계획서)을 마련하였고, 2017. 1.부터 통합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위와 같은 부처 간 서식 통합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 제출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오늘날 산업이 광범위한 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률과 규제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환경·보건·안전팀을 구성하여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우측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동근 변호사 (tongkeun.seol@leeko.com)

    송현석 변호사 (hyunseok.song@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