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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RAINE IN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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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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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 10개 공화국과 함께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좌로는 유럽연합(EU), 우로는 러시아를 두고 있어 주요 시장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용이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2008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활발하고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펼치는 시장개방형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간 교역액은 8억 5,584만 달러(2015년 기준)이며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97위 수출대상국, 52위 수입대상국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승용차, 철강판, 합성수지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은 식물성 물질, 합금철 및 고철 등입니다.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투자는 주로 판매법인과 연락사무소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진출 업종으로는 제조업(자동차, 트레일러, 섬유제품 등), 서비스업, 도·소매업, 농업 등입니다. 현재 약 10개 기업(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종합상사 등)이 진출해 있습니다. 


     

    2. 투자 유망 산업 

    철강/금속 산업. 우크라이나는 세계 1위의 철광석 매장량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철강/금속 분야는 철강·조선·자동차 산업 등 굵직굵직한 분야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자원으로 매우 유망한 산업 분야입니다. 

    농업.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 불릴 정도로 비옥한 농토를 자랑하며 해마다 많은 양의 곡물을 수출하는 곡물수출국입니다. 특히,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흑토는 매우 기름진 땅으로 농업에 매우 적합합니다. “자원전쟁의 시대”에서 “식량전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의 농업 산업은 매우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IT 산업.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으로부터 이어진 뛰어난 기초과학과 수학의 탄탄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수한 IT 인재의 산실과 최고의 정보기술 아웃소싱(ITO) 국가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젊은 세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 뛰어난 IT 인재와 다양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운송 산업. 우크라이나는 60개의 공항시설, 15개의 항만시설, 2,500km의 철로시설 및 180,000km의 도로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운송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신 재생 에너지. 우크라이나는 신 재생 에너지 분야에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특히, 화석연료 고갈과 미래성장동력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는 요즘 우크라이나는 신 재생 에너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풍광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향후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우크라이나의 우주항공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항공기 설계에서 각종 부품의 개발, 생산조립까지 항공산업 전반의 프로세스를 갖춘 9개 나라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기인 Antonov-225, 세계 최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SS-18과 인공위성 발사가 가능한 제니트 로켓 등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영화. 우크라이나는 현재 중공업, 에너지, 농업, 운송업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민영화중이거나 민영화 예정입니다. 향후 해외자본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여겨지며 많은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우크라이나 투자에 관한 법률적 고려사항 

    우크라이나에 투자하기에 앞서 다양한 법률적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은 토지법(Land Code of Ukraine) 개정에 따라 토지 소유가 매우 제한적임으로, 최장 49년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까지 포함하여 자유롭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림지는 외국인에 대한 농림지 소유권 양도 금지규정 및 규제(Moratorium on Sale and Alienation of Agricultural Land)로 인해 7년간 임대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은행업무 및 금융 서비스업, 건설업, 주류 및 담배의 생산 및 수·출입, 의료 및 운·수송업과 같은 분야는 외국인 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 Regime Act of Ukraine of 19 March 1996”)에 의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됩니다. 또한, 통화와 배당금에 관한 제약사항과 일정 규모(직전 회계연도의 모든 참여 업체 자산이 €30M 이상 등) 이상의 기업인 경우 반독점법(Law “On Economic Competition Protection Act of Ukraine of 11 January 2001”)에 의해 반독점공정위(Anti-Monopoly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사항도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고용법(Labor Code of Ukraine)은 피고용자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노동법에 의해 피고용자를 해고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4. 우크라이나 투자에 대한 세무적 고려사항 

    우크라이나에 투자할 시 알아야 할 세무적 내용으로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조세회피방지규정, 이전가격, 감세조치 등이 있습니다. 

    ① 법인세. 세법상 거주자는 우크라이나에 등록되어 우크라이나 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전 세계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에 등록되어 외국법의 관할 하에 있는 법인에게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의 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하향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② 개인소득세. 한국인의 경우 1년 중 우크라이나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세법상 우크라이나 거주자로 여겨집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전세계에서 획득한 소득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우크라이나 원천 소득에 한해 과세됩니다. 파견주재원의 세무상 거주자 지위의 경합(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의 이중거주자로 취급)의 문제와 파견주재원의 인건비를 모두 비용화할 수 없는 점(현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의 사유)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③ 부가가치세. 우크라이나 내에서 판매·제공되거나 수입/수출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2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④ 원천세. 이자, 배당, 사용료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 거래단계에서 원천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지점의 이익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점과, 고용과 관련해 급여 또는 기타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 또는 보상의 36-49%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부담금(Unified Social Security) 등이 특별 고려 대상입니다 

    ⑤ 조세회피방지규정(Anti-Avoidance Rule). 우크라이나의 법은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에 의해 실질과세원칙(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및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와 같은 원칙들이 수용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⑥ 이전가격(Transfer Price). 국가 간 세금부담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조사 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추가적인 벌금까지 부과합니다. 

    ⑦ 감세조치(Tax Incentives). 일부 국가육성 산업(IT, 조선업, 농업, 재생 가능 에너지, 광업 분야 등)에 대해서 관세 및 부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및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은 지난 2014년 6월에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을 포함한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EU-Ukraine 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했습니다.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은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상태이며, 협력협정은 현재 EU 28개 가입국 중 네덜란드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EU가입국이 협력협정에 찬성하고 있고 네덜란드 역시 곧 협력협정 개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므로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은 곧 비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발효중인 EU-우크라이나 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과 곧 비준될 것으로 보이는 협력협정은 향후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투자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와 EU국가들간 수출/수입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가 하락 또는 철폐되고 있고,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에 따른 신뢰도 상승과 더불어 교역 및 투자규모 확대전망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6. 우크라이나 시장의 기타 주의 요인 

    우크라이나는 많은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녀 뛰어난 기회의 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관료주의 행정, 인허가 과정의 복잡성, 투자자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및 금융시스템 미비, 지역 전문가의 부재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복잡한 법률 및 세무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실력 있고 믿을 수 있는 법률·조세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광장 러시아/CIS팀의 소개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 고객들의 러시아 및 CIS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밀착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CIS팀을 출범하였습니다. 러시아/CIS팀에는 다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 및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조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심재진(Jay Shim) 미국변호사는 러시아/CIS팀 담당으로 다수의 해외 다국적 기업들과 글로벌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회사들과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이들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 관련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법률 및 조세 자문 등을 다수 제공한 베테랑 법률전문가입니다. 


    드미트리 레투놉(Dmitry Letunov) 변호사는 13년 이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 국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경력을 쌓았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현지 변호사 자격(‘유리스트’)을 지닌 법률전문가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16년 9월에 우크라이나의 독립 25주년을 기념하고 지속적인 한-우 관계발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관련 법률, 세무 및 비즈니스 세미나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회의 땅도 될 수 있지만, 필요한 법률적/제도적/세무적 지식이 없다면 위험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러시아/CIS팀은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최상의 품질과 시기적절하고 비용효율적인 결과물로 보조하겠습니다. 


     

    심재진 외국변호사 (jay.shim@leeko.com)

    드미트리레투놉 외국변호사 (dmitry.letunov@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