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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행규정 일부 개정 및 한-홍콩 협정 체결

    - FATCA·CRS Up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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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2 ]


    기획재정부는 2017년 2월 10일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행규정은 FATCA 관련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2014년 제정되었고, CRS 도입을 위하여 2015년에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은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적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고책임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보고기한이 1개월 앞당겨짐으로써, 금융기관의 Compliance상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7년 1월 23일에 홍콩과 금융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부터 CRS를 기준으로 수집되는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가 싱가포르(2016년 10월 체결)에 이어서,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융센터 중 하나인 홍콩과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상대방(펀드, SPC 등) 입장에서 FATCA / CRS상 지위 등을 검토·확인하여 둘 필요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정 주요 개정 내용

    ■ 보고책임자에 관한 국세청 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 명시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는 최초 등록 시점에 보고책임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어야 함을 본문에 명시함과 동시에, 보고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실을 기존 서식에 따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은 IRS의 FFI 등록과 관련하여 Responsible Officer를 지정·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별개로, 국세청에 보고책임자를 등록하고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보고기한을 매년 7월말에서 6월말로 변경

    국가간 정보교환 시점(매년 9월말)과 별개로, 과세당국이 국내 금융기관의 보고 기한으로 설정한 기한은 종전에 7월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보고된 정보의 적정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고기한이 6월말로 1개월 앞당겨졌습니다.


    보고기한이 1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기간이 1개월 줄어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이 사전 검토를 통해 오류 시정요구를 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인확인서 영문서식 추가 및 단체용 서식 조정

    본인확인서는 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이 FATCA 및 CRS에 따른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정에서는 별표에서 개인용과 단체용으로 나누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하여 본인확인서 영문 서식이 추가되었고, 단체용 서식에 실질적 지배자의 세법상 거주지국이 확인사항의 하나로 명시되었습니다.


    ■ 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매매 집행계좌”의 범위 확대

    주로 비거주자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상임대리인의 수탁계좌와 증권사의 단순 매매 집행 계좌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행규정에서는 “단순 매매주문 집행을 위하여 개설된 계좌로서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계좌에 금융상품 투자 또는 금융계약에 따른 자산이 1 영업일 이내로 보유되는 경우”에는 수탁계좌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무 및 보고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영업일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 영업일 요건을 7 영업일로 완화하였습니다.


    한-홍콩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체결


    ■ CRS에 따른 실사 및 보고


    홍콩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다자간 협정(MCAA)가 아니라 양자간 협정을 통해 금융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실사 및 보고의무는 다자간 협정과 마찬가지로 OECD에서 제정한 CRS에 의하고 있으므로 국내 금융기관 입장에서 기존 이행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홍콩 정부는 2016년에 홍콩 금융기관에게 CRS에 따른 실사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여, 고지(notice)에 따라 일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 2019년부터 교환

    홍콩 정부와의 금융정보 교환은 2018년도 분 정보를 2019년부터 교환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다자간 협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가 교환되기 시작하면, 2016년 발효된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개별적인 정보 요청 및 교환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FATCA / CRS팀 소개

    법무법인 광장의 FATCA/CRS팀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FATCA와 CRS와 관련한 자문을 금융기관과 그 거래 상대방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실사 및 보고 관련 자문

    금융기관은 FATCA 및 CRS에 따라 일정한 금융정보! 식별하여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70 여개의 국내외 금융기관의 FATCA / CRS 운영모델 수립을 자문하였고, 20여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상 금융기관에는 KEB 하나은행(19개 해외 점포 포함),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 한국예탁결제원, 농협, 수협,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포함됩니다.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자문

    국내외 금융기관(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 포함)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미국 세법에 따른 서식(W-8 등) 또는 본인확인서(self-certiftcation)을 통해 FATCA 또는 CRS에 따른 지위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가 보고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별도의 벌칙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다수의 펀드와 SPC 등에게 FATCA 및 CRS상 지위의 검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서식 작성 또는 (필요한 경우) 보고절차의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재진 미국변호사 (jay.shim@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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