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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의 근로자성 최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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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2 ]


    대법원은 최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이하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며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이하 ‘위탁판매원들’)이 근로자라는 판결을 최초로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위탁판매원들의 업무수행내용·방법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는 종전에 정규직 판매원들을 사용하여 오다가 2005. 8.경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후부터는 고용계약이 아닌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탁판매원들을 충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용역계약 체결 전·후로 정규직 판매원들과 위탁판매원들의 업무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나. 위탁판매원들은 지정된 백화점에서 영업시간 동안 회사가 공급한 물품만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왔고, 회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이들에게는 백화점 매장관리지침을 준수하면서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다. 회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회사 직원이 약 1주일 간격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연 2회 신상품 소개 등에 관한 상품설명회를 연 것 외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위탁판매원들이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시기를 전·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라. 회사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위탁판매원들에게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상품의 로스·반품·가격·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재고실사 관련 공지 등 업무와 관련한 각종 공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 각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작업도구 등은 모두 회사 소유로 위탁판매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며, 회사는 일정한 기간마다 인테리어 담당자를 각 매장으로 파견하여 무상으로 매장 진열 등을 새로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바. 위탁판매원들은 2008. 9.경 이후부터 2011년 말경까지는 판매용역계약 체결 이전과 같이 고정급을 지급받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수체계가 위와 같이 변화하는 동안 위탁판매원들과 회사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종전 판매용역계약을 새로 작성한다든지 하는 사정은 없었으며 위탁판매원들의 업무내용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 회사는 일부 위탁판매원들에 대하여 임시직원 임금의 허위청구로 인한 횡령, 회식비 허위 청구 등을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한 적도 있었고, 일정한 경우 다른 매장으로의 이동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종전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이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여 대신 업무처리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채권추심원(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검침송달원(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등의 경우에도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기초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회사와 위탁판매원들 간의 판매용역계약이 형식상 위임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탁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이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무에서는 위탁판매원들의 업무수행내용·방법, 근무시간·근무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및 작업도구 소유 현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전속성 등에 관한 점검 및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상판결이 고용계약에서 판매용역계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위탁판매원들의 업무내용 및 회사의 관리·교육방법 등에 차이가 없다는 사정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법률관계의 실질이 근로계약 하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될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의 소개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다양한 업종에서 근로자성 관련 송무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각 기업별 실정에 맞는 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광장의 우측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창수 변호사 (changsoo.jin @leeko.com)

    태지영 변호사 (jiyoung.tae@leeko.com)

    송현석 변호사 (hyunseok.song@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