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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정년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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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2 ]


    대법원은 최근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2005년경부터 위탁업체 소속으로 A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코스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동 업무가 A사의 직영업무로 전환되면서 2011년 10월경부터 A사에 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이 A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년을 넘겼지만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모두 정년을 넘긴 2014. 3.경 A사와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A사는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기간 만료 시점 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2015. 2. 28.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년을 넘긴 근로자와 기간제로 계약을 맺을 때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해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과 업무수행 적격성, 나이에 따른 작업능률이나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 근무 실태와 계약이 갱신돼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원고들이 회사와 처음 근로계약을 맺은 2011. 10.경부터 2015. 2.까지 근로계약을 3번 갱신하면서 정년이 지났다고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였고, 나아가 이들의 건강이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악화하거나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상의 ‘2년 초과 사용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입법취지가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그동안 기간제근로자에게 일정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대상판결 역시 위와 같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법리에 따른 것이나, 특히 정년 이후에 기간제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갱신기대권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계약 등의 형식으로 재고용하고 있는데, 정년 이후에 체결된 기간제근로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판시한 고령자의 경우 외에 다른 무기직 전환 제외 근로자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동근 변호사 (tongkeun.seol@leeko.com)

    송현석 변호사 (hyunseok.song@leeko.com)

    함승완 변호사 (seungwan.hahm@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