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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P2P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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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3 ]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필요성이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17. 2. 27.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의무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가인드라인의 제정 배경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체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자 국회·언론 등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P2P 대출의 규율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P2P업체(플랫폼)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대상이 아닌바,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을 통한 가이드라인 이행력 확보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2015. 12. 대출잔액 235억원→ 2016. 9. 대출잔액 2,097억원→ 2016. 12. 대출잔액 3,118억원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합니다. 즉,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 영업을 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 금융회사와 연계 영업을 하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의 경우, 사실상 이를 따라 영업하여야 합니다. 


    *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2) 정보 공시 

    P2P업체는 투자·차입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전 관련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정보 제공) P2P 대출의 구조, 전월말 기준으로 누적 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의 사업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 

    ②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차입자의 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차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차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③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 투자 위험, 차입자 정보(대출목적, 사업내용 등), 예상수익, 계약해제·해지 등 

    - 특히,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P2P 업체가 관련내용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 


    (3) 투자광고 

    P2P 대출 투자를 위한 표시·광고, 계약 체결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원금보호”, “원금보장형”, “확정수익”, “수익률보장”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③ 그 밖에 투자자를 오인 또는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영업행위 

    P2P 대출 투자를 위한 표시·광고, 계약 체결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P2P 대출에 투자자로서 참여(연계 금융회사도 참여하는 것이 금지)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P2P업체 스스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 하지 아니할 것 

    ③ P2P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5)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P2P 업체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을 명확히 분리·관리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① 은행, 저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신탁토록 하여, P2P 업체가 투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② P2P 업체가 파산 등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6) 투자한도 설정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간 1개 P2P 업체를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 및 총 누적금액 한도가 설정됩니다. 

    ① 개인투자자: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5백만원, 총 누적금액 1천만원으로 제한 

    ②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2천만원,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제한 

    * i)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ⅱ)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③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 

    * ⅰ)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고, ⅱ)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으로, ⅲ)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3. 가이드라인이 미치는 영향 

    (1) 연계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영업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공하여야 하며,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P2P금융협회에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가인드라인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 규제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 규제(법§7의3, 시행령§4의4) 적용을 제외하여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유도합니다. 


    4. 입법 동향 

    P2P대출에 연계된 대부업자를 감독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명확화 됩니다.


    구체적으로 (i) P2P대출 관련업자의 법령상 정의*를 도입하고, (ii)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에게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며, (iii) 보유 대출채권 전부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경우 자산한도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 2. 9.에 입법예고 되었으며, 2017년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P2P대출중개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가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 


    5. 향후 전망 및 법무법인 광장 핀테크팀의 소개 

    이번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P2P업체는 물론 이와 연계된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 대부업체 등)는 가이드라인이 요구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없던 투자한도 설정(P2P협회는 특히 투자한도 설정 한도가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기하였지만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의 별도 관리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P2P 금융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며, 6~10% 금리의 정책 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 확대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출자 확보와 금리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금융IT 분야의 전문팀인 핀테크팀을 구성하여, 핀테크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신규사업 조언, 입법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분야 전문 변호사와 전문 위원,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와 전문 위원 등 다양한 법률자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핀테크팀은 변화하는 금융IT 법체계에 대응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향후 개선방향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광장의 우측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광배 변호사 (kwangbae.park@leeko.com)

    강현구 변호사 (hyunkoo.kang@leeko.com)

    고환경 변호사 (hwankyoung.ko@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