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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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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3.20 ]



    공상총국, 기업 간이말소등기정책 전면 시행

    중국 공상총국은 「기업 간이말소등기 전면 개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간이말소의견’)을 발표하였는바, 해당 의견에 따르면 2017년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간이말소등기 관련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간이말소의견’에 따르면, 간이말소등기신청 시 기존의 일반말소등기와 비교할 때 우선 제출 서류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단, 해당 간이말소절차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네거티브리스트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정상경영 혹은 신용불량기업, 지분에 동결 조치가 취해지거나 질권이 설정된 기업, 행정적 강제조치 또는 행정처벌을 받은 기업 등을 포함한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간이말소절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상표국,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 개정

    중국 상표국은 2017년 1월 4일에 새롭게 개정한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이하, ‘상표심리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상표심리기준’은 실무에서 운영되는 소리상표(sound trademark)에 대한 심사 기준과 상표심사 실무에서 심사의견서의 운용기준 및 상표법상 특정 조항의 적용기준, 심리기준, 인정기준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소리상표와 관련하여, 해당 기준에 의하면 음악성격의 소리상표를 신청하는 경우, 오선보 혹은 약보로 표현하되 문자를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음악성격이 아닌 소리상표를 신청하는 경우 문자로 표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시행방법」 발표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시행방법」(이하, ‘금융소비자 보호방법’)을 발표하여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방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 관련 효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최소 6개월에 1회씩 개인금융정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확인,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약관으로 개인 금융정보에 대한 사용 권한을 위임받거나 또는 사용 동의를 받는 경우, 반드시 약관의 해당 조항에 개인 금융정보 위임 범위 또는 사용 동의 범위 및 관련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와 같이 사용 권한을 위임하거나 또는 사용을 동의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를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