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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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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3.23 ]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적 평가가 넘쳐나는 데에 비해, 법적 분석과 검토는 빈약한 데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정치적인 의미를 찾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경제활동과 사회제도를 헌법적 기초 위에 온전히 올려놓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을 살아숨 쉬게 하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헌법이 보호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와 한계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버원의 재판에 비해 직권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인 사실인정을 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니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축적된 재판경험을 바탕으로 때로 적극적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곤 합니다.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해, 법률문제를 다룰 때에는 헌법까지 고려한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탄핵결정에서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평가한 것을 계기로, 헌법이 보호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업경영의 관점에서는 기존제도(준법지원인 및 감시인제도 등)를 실질적으로 운용해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헌법의 틀 안에서 보장되는 경영의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통해 살펴 본 헌법재판의 특수성

    이번 탄핵심판의 본질과 법적 성격에서부터 시작된 논란은 재판 절차마다 불거졌습니다. 증거조사와 당사자출석, 변론기일 지정에도 양측 대리인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보통 법원의 판결문과는 다른 차이가 있는 탄핵결정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적 시각으로 읽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 니다.

     

     

    1. 일반재판과 다른 헌법재판 절차 및 독자적인 사실인정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분쟁에 대하여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수호하는 독립적인 재판기관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권(헌법 제111조)은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헌법 제101조 제1항)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법기관의 판단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의 절차 역시 일반 법원의 재판절차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지만(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따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으나(형사소송법 제276조), 탄핵심판은 다시 기일을 정했는데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 형사소송은 검사 및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를 차례로 조사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인데(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헌법재판은 재판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와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헌법재판소법 제31조) 직권으로 사실조회나 기록 송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32조).


    이런 맥락에서 헌법재판소의 사실인정도 법원과는 차이가 납니다. 통상 법원의 판결문에는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반면, 헌법재판의 결정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사실조회의 내역을 총정리하여 나열한 후 “이 결정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기초”로 하였다고 할 뿐, 사실인정의 바탕이 된 증거를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탄핵심판 결정문 9쪽 등 참조).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의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독자적으로 사실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헌법원리를 고려한 새로운 법리 제시와 적용

    헌법재판소는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법리를 제시할 때에도 독자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유권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와 전혀 다른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가령,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거래거절’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정과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등). 이에 비해 헌법재판소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정과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대비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마496 결정).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제시한 법리도 매우 독자적인 논리입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의 요건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 것을 요하는데(탄핵심판 결정문 18쪽) 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도 상관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직업공무원 제도 같은 헌법상 기본 원리를 위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탄핵심판 결정문 19쪽). 헌법원리를 구성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고려한 독자적인 법리의 창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면서도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어서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탄핵심판 결정문 54쪽). 민법상 선관주의의무 등이 당연히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는 점과 대비됩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일반 민·형사 및 행정사건 등에서 확립된 법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결정주문 및 결정이유

    헌법재판에서는 정치·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지닙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현행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기관과 심판권한은 정권교체와 헌법개정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제헌헌법에 따라 1948년 설립된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 건수는 단 6건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자유당정권의 견제로 1952년 이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1960년 3차 개헌과 함께 도입된 헌법재판소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구성도 되어보지 못한 채 폐지되었습니다. 1962년 5차 개헌을 통해 법원이 위헌심사권을 부여받았으나 1971년 법원조직법과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권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1972년 유신헌법으로 새로 설치된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휴면기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담긴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거쳐 개정된 현행 헌법을 통해 탄생한 독립적 헌법기관이 바로 오늘날 헌법재판소입니다.


    따라서 초기 헌법재판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었습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공개변론 등을 통해 이를 이슈화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의 본질과 제도의 연혁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에 어느 정도 정치작용으로서의 성질이 내재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고, 청구 외적인 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주문과 결정이유를 섬세하게 조율해 온 선례가 여럿 있습니다. 미디어법 등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기각결정을 하면서도, 결정이유에서는 입법절차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거나(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 결정),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미칠 효과를 고려해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면서도, 결정이유에서는 대통령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던 사례(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결정문에서도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한 신중한 판시를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 소추사유 중 헌법재판소가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는 사유(“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로 제한하여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소추사유들에 대해서는 드러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탄핵사건 결정문 49쪽, 50쪽). 둘째,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헌법상 의무이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탄핵심판이 단순히 국정운영의 무능, 정책 결정상 오류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 등에 폭넓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탄핵사건 결정문 54쪽). 이들은 모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확실한 사항만을 판단대상으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셋째, 보충의견을 통해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임을 구체적으로 판시하면서, 비록 이점만으로 파면사유는 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되고,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탄핵사건 결정문 58~74쪽).


    이처럼, 통치권 등 국정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치적 성격 탓에 헌법재판에서는 법과 정치의 긴장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며, 결정문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4. 헌법재판권 수호를 위한 적극적 판단 가능성

    현행 헌법을 통해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창설 초기 접수된 사건수는 연평균 30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외부로부터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헌법재판권의 범위와 영향력을 확장하고 헌법재판권을 수호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 법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에 관한 논쟁도 그러한 관심 속에 표출되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과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종전부터 활성화되어 있었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하여 이제 현행 헌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헌법소송에 대해 심리하고 결정을 내린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및 그로부터 도출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향후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권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정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최근 형법상 규정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에 대해서는 과거의 합헌 결정을 뒤집고 위헌결정을 하는가 하면(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결정), 민법의 재산법 조항[제651조 제1항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해 최초로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결정)을 하여 개정 민법에 반영되게 하는 등 인상 깊은 결정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헌법소송을 활용한 제도개선이나 권리구제, 이익실현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분석과 대응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와 한계

    이번 대통령 탄핵결정 중 특히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평가한 판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탄핵심판 결정문 45~46쪽). 대통령 등 정치권의 재산출연 요구와 그에 응하여 재산을 출연한 기업의 행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출연 요구행위가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탄핵심판의 본질에 입각해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평가만을 한 것이지, 탄핵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기업의 출연행위가 위법행위가 아니라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까지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경영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헌법과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준법경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헌법이 보호하는 기업경영의 자유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는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2001헌바96 결정,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11 결정 등).


    이번 탄핵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보면서,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연요구가 체육진흥, 중소기업 육성, 인재 추천 등을 위해 필요하였을지라도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르지 않아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탄핵심판 결정문 46쪽). 


    종래 이른바 ‘국제그룹 해체사건’(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에서도 기업에 대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가 문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공권력이 경영권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긴절한 필요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에 대한 불개입의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쟁의 자유는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경쟁의 자유는 국가에 의한 개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의한 담합 등 ‘경제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사건’ 에서 ‘직업의 자유’로부터 기업의 ‘경쟁의 자유’를 처음 도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이후 경쟁의 자유의 근거를 기업의 자유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이른바 ‘퇴직금 사건’,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11 결정).

     

     

    2. 기업의 자유와 한계

    기업의 경제활동은 개인의 직업활동에 비하여 사회적 영향력과 공익에 대한 고려가 강조됩니다. 기업의 경제적 선택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넓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기업은 더 이상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적 조직체이므로 그 현황과 활동상황을 투명하게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른바 ‘신문법 사건’(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에서 기업활동의 한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신문기업의 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본 사건입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와 대응하여 문제 된 것은 위법한 요구에 응하여 재산을 출연한 기업의 행위입니다. 탄핵심판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로까지 나아가지 않았지만,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따라 그와 결부된 기업의 민원 내지 로비행위가 확인되고 대가성까지 인정된다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에 저촉되어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있어 온 대정부 민원이나 로비행위에 대해서도 과연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위법의 소지는 없는지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할 것 입니다.

     

     

    3. 상시적 준법경영에 대한 요구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외환·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① 현행 상법은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를 두고 있으며, ②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통제·위험 관리 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016년 8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준법감시인을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점에서 이하의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 구별됩니다. 상법상 자산 5천억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인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2항, 4항, 상법시행령 제39조). 준법통제기준에는 준법지원인의 임면, 업무수행, 임직원에 대한 준법 교육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상법 시행령 제40조).


    이처럼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 위반을 방지할 때, 차후 법률 분쟁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경영위축의 위험 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