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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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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6.07 ]


    1. 경제정책 

    * 러시아연방 국가경제만보정책 주요 방향 및 과제 설정

    [2030 러시아연방 경제안보 전략에 관한 대통령령(제208호) 2017. 5. 13.]

    동 전략에서 경제분야 국정운영·예측·기획 시스템 개발, 지속가능한 실물경제성장, 첨단기술도입·개발여건 마련 및 관련 법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국가금융제도 발전, 지역균형개발, 단일경제권강화, 대외경제협력 효율성 증대 및 수술지향경제 경쟁우위 실현, 경제활동 안전보장 등들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략 추진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2017~2019년) : 경제안보를 위한 조직적, 법률적, 방법론적 성격의 조치 개발 및 시행, 경제안보현황 모니터링·평가 메커니즘 개선책 추진

    - 2단계(2020~2030년) : 경제안보 도전 및 위협 요인 무력화 조치 미행

    한편, 매 6년마다 미행 모니터링 결과 및 경제안보 변동요인을 반영한 전략 수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반제재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개정

    [2014년 8월 7일자 러시아연방 정부령(제778호) 별첨 개정에 관한 정부령(제604호) 2017. 5. 20.]

    본 개정 이전의 러시아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에는 소금, 염화나트륨수용액, 바닷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동 정부령에서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의 수입 승인 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식품첨가물 생산용 품목은 동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외국인투자

    * 러시아연방 국세청, 외국법인의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정보제공절차 명료화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연방법률 제2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97호) 2017. 5. 1.]

    러시아연방 국세청미 등기부등본 또는 조회정보확인서의 서면 형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외국법인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국가등기부에 포함된 정보제공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1 영업일 내에 전자문서 형태로 무료 제공되어야하며, 서면 형태로는 신청일로부터 5 영업일 내에 유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기업영업

    * 재활용 목적으로 폐기한 선박들 대체하는 신규 민간선박 취득(건조)비의 일부 환급 보 조금 제공 규칙 제정

    [재활용 용도로 폐기한 선박을 대체하는 신규 민간선박 취득(건조)비의 일부 환급을 위한 러시아 기업 단체에 대한 연방예산 보조금 제공 규칙 제정에 관한 정부령(제502호) 2017. 4. 27.]

    동 규칙에서는 기업단체에 보조금 제공들 위한 요건 목록. 보조금 제공 근거, 보조금 제공들 위한 필수 서류 목록, 서류 제출기간, 보조금 제공 거부근거, 보조금 지급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정부조달

    * 기미행된 계약 대금 발주자 지급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약제도에 관한 연방법률 계정

    [국가 및 행정구역의 수요 보장을 위한 물품조달, 용역, 서비스 분야 계약제도에 관한 연방업물 제30조 및 제34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83호) 2017. 5. 1.]

     본 연방법들은 기공급된 물품, 기제공된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 기한이 해당 물품, 용역 또는 서비스 인수인계문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소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관련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미행하여야 하는 건축 밀 대수선 대상 재건축 공종 리스트 확정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관련 수급인이 하도급 없이 독립적으로 미행하여야 하는 건축, 대수선 대상 재건축 공종 및 공사범위 설정에 관한 정부령(제570호) 2017. 5. 15.]

     해당 작업리스트에는 경지작업, 토목작업, 말뚝박기 작업, 내력구조물 작업, 지붕작업, 상하수도·가스·난방배관 설비작업, 터널작업, 지하통로작업, 미화작업 등 34가지의 작업이 포함되며 있습니다. 수급인은 총계약금액의 15% 미상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2018년 7월 1일부 25% 미상). 한편, 수급인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공사(작업)의 종류와 규모(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금융

    *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연 9.25%로 인하 결정

    [러시아중앙은행 정보 2017. 4. 28.]

    러시아중앙은행 이사회가 다음 근거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수준 근접

    - 적절히 엄격한 금융조건 유지 필요성

    - 2017년 일사분기 경기회복이 지속되며 고정자산투자 증가 예상되며, 산업생산 호조세가 유지되고, 실업자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러시아중앙은행 이사회의 차기회의는 2017년 6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결제카드 ‘미르’를 이용한 결제 의무 단계별 도입 결정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6.1조 및 국가지불시스템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88호) 2017. 5. 1.]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및 국가지불시스템에 관한 연방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4천만 루블을 초과하는 기업활동 주체들은 국가지불시스템 ‘미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르’ 결제카드 전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지급액 수령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2017년 7월 1일 전환

    - 판사의 사회보장비, 연금 및 종신보수월액 지급의 경우, 사용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시이며, 2020년 7월 1일 이전 전환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급여, 국가장학금 지급의 경우, 2018년 7월 1일 전환


    *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 목적사업 관련 러시아 법인이 3~7년 기간의 루블화 대출 및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그에 대한 2017년 정부보증 제공절차 확정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 목적사업 관련 법인이 조달한 대출 및 채권에 대한 러시아연방 정부의 국가보증에 관한 정부령(제549호) 2017. 5. 10.]

    정부 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략방산기업의 채무(해당 기업은 전략기업, 전략주식회사, 전략단체 리스트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 기타 단체(법인)의 채무

    한편, 기본생산활동, 자본투자, 기 조달 대출원금 상환 목적으로 차주가 루블화로 조달하는 대출 및 채권에 대해 정부 보증들 제공합니다. 다만, 기존 리파이낸스 대출을 다시 리파이낸스하는 목적의 대출 및 채권에 대해서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조세 

    *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17년 5월 2일까지 개인소득세 종합 신고 의무

    [러시아연방 국세청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정보]

     러시아연방 국세청은 개인납세자에게 2016년도에 부동산 매각 소득, 가까운 친척이 아닌 자가 증여한 재산의 취득으로 얻은 소득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신고서에 산정된 세금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7. 정보통신

    * 시청각 서비스의 법적 지위 규율에 관한 법률 채택(온라인 영화관 등)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및 일부 러시아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87호) 2017. 5. 1.]

     법률에 따르면 상기 카데고리에는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들 끌기 위한 광고 시청을 통해 수익화하는 서비스나 유료 가입한 자국 소비자에게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일일 10만명 미상의 러시아인 이용자가 접근하는 상기의 서비스는 특별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청각 서비스 이용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적 처벌들 받는 행위의 목적

    - 국가기밀정보 유포 목적

    - 테러리즘을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 기타 극단주의 관련 자료 및 금지정보 배포 목적

    - 대중매체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TV채널 배포 목적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통해 배포되는 콘텐츠의 분류 및 표시 의무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규범 미행 및 법 집행을 위해 관련 권한을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대중매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법률은 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8. 농업

    * 2017년 수확 농작물에 대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의 최저가 한도 설정

    [2017-2018년 국가조달개입사업 시행 시 2017년 수확 농작물 최저가 수준 설정에 관한 러시아 농업부령(제158호) 2017. 3. 31.]

    2017년 수확 농작물에 대하며 국가조달 매입 시, 그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등급 식량 밀은 러시아연방 모든 주에서 톤당 각 12,500루블, 11,500루블, 10,300루블, 9,000루블

    - 5등급 밀은 러시아연방 모든 주에서 톤당 7,600루블

    - A그룹 호밀은 러시아연방 모든 주에서 톤당 7,400루블

    - 사료용 보리는 러시아연방 모든 주에서 톤당 7,600루블

    - 3등급 옥수수는 러시아연방 모든 주에서 톤당 7,900루블

     


    9. 형사

    * 러시아 대검찰청, 러시아 공무원들에게 중앙 및 지방행정 업무에서의 이해충돌 주의사항 공고

    [러시아 대검찰청 공무원 지침서 ‘중앙 및 지방행정 업무 이해충돌 방지’]

    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 ‘미해충돌’과 ‘사적 이해관계’ 개념 정의

    - 미해충돌 방지 및 규율 미조치에 대한 징계 책임 조치 목록

    - 미해충돌 사례 분석 및 소개

     

    * 러시아 대검찰청, 고용주를 위한 부패 관련 지침서 마련 주의사항 공고

    [러시아 대검찰청 주의사항 ‘부패 관련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가’]

    동 주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 ‘부패’개념 정의

    - 뇌물수수, 뇌물공며, 소액뇌물 및 뇌물거래 중개 책임에 관한 러시아연방형법의 규범 설명

    - 중앙 및 지방행정직들 수행한 개인(퇴직 후 2년 이내)과 100,000 루블 초과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개인(근로자)은 직전 근무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 해당 계약사실을 통보해야하며, 불이행시 행정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들 부담합니다.



    이승민 외국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