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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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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7.11 ]

     

    1. 어업투자

    * 투자 목적의 쿼터 확정·제공 계약 작성/체결에 관한 규칙 제정 밀 계약 양식

    [산업적 어업 및 연근해어업을 위한 어업 분야 투자 목적으로 제공되는 수산자원 어획 쿼터 확정·제공 계약 작성 및 체결에 관한 정부령(제632호) 2017. 5. 25.]

     러시아연방 어업청은 선박건조 또는 기업설립 투자사업 기간 중 수산자원 어획 쿼터량을 명시함으로 특정 어획구역 수산자원에 대한 투자자의 어획권을 보장합니다. 소유권이나 금융리스계약에 의거 투자자에게 산업적 어업 또는 연근해어업 목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수산자원 어획권은 15년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계약서 양식에는 투자사업 담보 종류(금융담보 또는 수산 자원 어획권 담보) 및 담보 규모도 명시되며 있습니다.


    * 어업 분야 투자사업 관련 어업선박 및 기업에 대한 요건 제정

    [어업 분야 투자대상, 투자사업에 관한 요건 및 투자사업 미행 담보 계산 절차에 관한 정부령(제633호) 2017. 5. 25.]

     ‘2020년 미전 투자 목적 워터 신청’ 시 선박건조 및 가동 중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취득(제공)한 물품, 용역 및 서비스 대금이 총 선박건조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2020년 이호 투자 목적 쿼터 신청’ 시 총 선박건조비의 40% 이상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추진 되어야 합니다. 해당 어업지 인접 러시아연방 연근해에 (투자) 기업은 설립되어야 하며, 이 연근해 투자시설 종류에 따라 수산자원 어획권이 확정 및 제공됩니다. 한편, 선박건조 또는 기업을 설립하는 자는 투자사업 이행을 위해 은행보증이나 수산자원 어획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신청 절차, 투자사업 선정 절차 및 선박건조 또는 기업설립 투자사업 선정자 간 쿼터배당 절차가 정해졌습니다. 벌첨에는 어업 분야 투자시설별 특정 구역 수산자원 어획 쿼터 규모가 제시되며 있습니다.


    * 러시아연방 어업청. 2018년 투자 목적 수산자원 어획 워터 신청접수

    [산업적 어업 및 연근해어업을 위한 어업 분야 투자 목적으로 제공되는 수산자원 어획 워터 확정 및 제공에 관한 정부령(제648호) 2017. 5. 29.]

     2018년 3월 1일~6월 30일 러시아연방 입찰 및 경매 관련 공식사이트(www.torgi.gov.ru)와 러시아연방 어업청 사이트(http://fish.gov.ru)에 관련 정보 게재 및 신청접수합니다. 한편, 2017년에는 동 정부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신청접수합니다. 어업 분야 투자 목적의 신규 수산자원 어획 쿼터는 산업적 어업 및 연근해어업 실시를 위해 연방법률(제349-FL호, 2016. 7. 3.)로 도입되었습니다. 러시아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과 투자사업용 수산물 생산 목적으로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설립된 기업들이 투자대상에 해당됩니다.

     한편, 투자사업 선정과정 참여를 위해 신청자는 현금자산 또는 은행보증 형태로 투자대상 금액 5% 수준의 금융보증을 해야 합니다. 총 신청 쿼터량이 한도 미달의 경우 러시아연방 어업청 특별위원회가 투자사업을 선정하며, 총 신청 쿼터량이 초과하는 경우 경쟁입찰(경매)을 통한 방식으로 선정작업이 진행됩니다.

     


    2. 금융

    *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연 9%로 인하

    [러시아중앙은행 정보 2017.6.16.]

     러시아중앙은행 이사회는 목표 수준에 근접한 저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따른 엄격한 금융조건 유지 필요성 및 경제 회복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을 결정하였습니다. 러시아중앙은행 이사회의 차기회의는 2017년 7월 28일로 예정되며 있습니다.


    * 러시아중앙은행,외환거래 시 거주자 부담 경감을 위한 외환관리규정 자유화 조치 제안

    [외환거래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명서류(정보) 외국환거래 은행 제출 절차, 단일 양식 외환거래 정산보고서 제출 절차/기간, 일부 은행거래 실행 및 해당 통계보고서 작성 규정에 관한 러시아중앙은행 지침서(안) 2017.6.14.]

     러시아중앙은행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관련 서류(정보) 외국환거래 은행 제출 절차, 외환거래신고서(Passport of Deal) 작성 절차 및 외국환거래 은행의 외환거래 정산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외환거래 서류 작성 시 거주자의 부담 경감 방안 등들 영시하고 어며 수출업자인 거주자의 업무 신속성이 높아지고, 외국환거래 은행의 거주자 외환관리 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특히 외국환거래 은행에 대한 거주자 외환거래신고서(Passport of Deal) 작성 규정이 폐지됩니다. 규정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한 은행 약정등록 절차가 도입됩니다. 수출업자인 거주자를 위해 간소화된 약정등록 절차가 정해집니다. 은행 약정등록은 1 영업일 내에 미루어져야 합니다.

     거주자의 외환거래(1,000 USD 미만 금액으로 비거주자와 체결한 계약(약정)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개정안 조항은 법인(금융기관 및 공기업 ‘대외경제개발은행(VEB)’ 제외) 및 자연인(러시아연방법으로 정한 절차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및 자연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한편, 자연인 비거주자에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러시아 법인에 한정된 투자사업 목적 대音 밀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신청

    [투자사업 목적 대출 및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제공 관련 일부 러시아연방 정부 법규 개정에 관한 정부령(제685호) 2017. 6. 7.]

     투자사업 목적 대출 및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제공들 위한 투자사업 및 차주 선정 절차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러시아 법인(사업 준비/이행하고 국가보증을 신청하는)만 차주 가능(차주와 수익자가 외국 법인이 아니거나 차주가 러시아 법인(Offshore 기업 자본금의 지분이 총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국가보증 제공 예정)

    - 국가보증 완전 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관련 러시아재무부의 차주 상대 반환청구에 따른 차주 의무 완전 이행 담보(반환청구 담보 차원에서 러시아 법인의 보증서, 러시아 은행(자산 규모면 100대 러시아 은행) 보증이나 동산 담보(채권, 법인 자본금 지분 제외) 또는 차주나 기타 러시아 법인 부동산접수 가능)

    - 국가보증 거부 근거 명시(보증 받은 대츨금의 목적성 없는 사용 사실 확정 등)

    - 부처간 위원회 또는 정부위원회의 사업 및 차주 선정 결정서에 명칭(종류), 기한 및 반환보증금, 정식 명칭, 소재지 및 주소, 납세자석별번호, 국가보증 완전 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관련 러시아재무부의 차주 상대 반환청구에 따른 차주의 의무 이행 보증 법인 국가등록번호 추가 명시

    - 산업 분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2017년 국가보증 제공의 경우, 총 사업금액 6억 RUB 미상 필수) 선정 허용 명시

     한편, 국가보증 제공들 위한 차주 또는 대주의 제공 서류 목록에 주주(사원) 명부(20% 이상 주식 소유자 정보 포합)가 추가되었습니다(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법인 및 주식(자본금 지분)의 50%가 러시아연방 소유인 법인은 계열사 명단 형태의 계열사 정보 공개 의무 없음). 차주 요건 개정에 따르면, 차주는 외국 법인 및 러시아 법인(Offshore 기업의 자본금 지분이 총 50% 초과)이 아니어야 합니다. 국가보증 완전 미행 또는 불완전 미행 관련 발생하는 차주 상대 반환 청구에 따른 차주의 의무 미행 담보는 2017년 제공 국가보증에 적용됩니다.

     


    3. 조세

    * 러시아연방 국세청. 납세자들에게 영업 밀 계약자 선정 시 주의 공고

    [러시아연방 국세청 공문(제AC-4-2/8872호 2017. 5. 12.]

     계약 당사자 관련하여 세무 리스크 평가 시 러시아연방 국세청은 다음 주의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 등기부상 계약 당사자 국가등록 정보(러시아연방 국세청 공석 사이트 확인가능)

    - 계약 당사자주소지

    - 계약 당사자 실 소재지 및 창고·생산·영업 소재지

    한편, 러시아연방 세법 제1부 제102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들(제134-FL호, 2016. 5. 1.)로 조세 비밀정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일인 2016년 6월 1일부로 평균 근로인원, 기관(법인)이 납부한 세금 및 공과금 적수, 벌금 미납(체납)액을 포함한 세금 및 공과금 관련법 위반, 회계보고서 수입 및 지출적 정보는 조세 비밀정보가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2017년 7월 1일까지 러시아연방 국세청 공식사이트에 게재되며 납세자들메게 계약 당사자 선정 시 계약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4. 공공조달

    * 2017년 7필 1일부 법인(중소기업 발주 대기업) 리스트 확대

    [일부 러시아연방 정부 법규 개정에 관한 정부령(제608호) 2017. 5. 20.]

     공기업의 자회사(연방법률에 의거 자본금의 50% 이상 공기업 소유)가 동 시행령의 대상 기업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로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 용역, 서비스 조달에 관한 정보가 대상 법인들의 연간보고서에 반영됩니다. 동 보고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추가됩니다.

    - 연간 계약 총액 중 중소기업 구매 비중

    - 중소기업 구매 규정에 명시된 경매 및 그 밖의 발주방식에 따른 연간 계약 총액 중 중소기업 구매 비중

     2017년 연간 중소기업 물품, 용역 및 서비스 구매 규모는 2017년 7월 1일~12월 31일 대상 법인이 체결한 계약 총적의 9% 미상으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대상 법인과 중소기업의 2017년 연간 계약 총액은 2017년 7월 1일~12월 31일 대상 법인이 체결한 계약 총액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반독점

    *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AS), 체인형 마트에 제공되는 공급자 인센티브 및 부수 서비스료 물품 대금 5% 초과 불가 공고

     [연방법률(제273-FL호 2016. 7. 3.) 개정안의 러시아연방 내 상거래 활동 국가 통제 근거에 관한 연방 법률(제381-FI호, 2009. 12. 28.) 적용 일부 안건에 관한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AS) 해명서(제AK/39035/17호) 2017. 6. 9.]

     식료품 매입 관련 체인형 마트에 대한 공급자의 인센티브 및 판매촉진비 계산 절차가 밝혀졌습니다. 연방법률(제273-FL호, 2016. 7. 3.)로 공급자로부터의 일정량 식료품 매입 관련 상거래 경영주체가 지급 받는 인센티브, 판매촉진비, 운송비, 물품 준비·처리·포장비, 그 밖의 유사 서비스료의 총액 한도가 10%에서 5%로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동 금액에는 부가가치세(VAT)와 개별소비세는 제외됩니다.

     공급계약 당사자들의 합의로 상거래 경영주체메 대한 공급자의 물품가 할인 제공을 정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AS)에 따르면, 상거래 경영주체에게 앞서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할인 제공 불허합니다(당사자들이 공급계약서로 할인 제공 합의한 경우 제외). 식료품 가격 결정 방식 및 절차 관련 사항(상거래 경영주체메 대한 할인 제공 방식 및 절차 포함)은 공급 계약 당사자들의 재량으로 합의하지만, 반독점 규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우대 조건 마련 등 불허).

     당사자들미 물품 공급가에 합의하고 식료품 공급계약서에 물품 공급가플 명시한 경우, 상거래 경영주체를 위한 공급자 물품가 인하(할인 제공) 요구 시 가격 인하 없이 또는 최저 가격 인하(최종소비자 할인 전환 없이)로 최종소비자에게 물품들 공급하는 것은 러시아연방 내 상거래 활동 국가 통제 근거에 관한 연방법률이 정한 규제사항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 및 서비스료 총액은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식료품 가격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인센티브 총액 계산 시 식료품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물품가와 실공급 식료품 가격(공급자 할인 반영 식료품 공급가) 간에 발생한 차액들 고려합니다.



    6. 건설

    * 러시아연방 건설부, 2017년 7월 1일부 개인사업자 및 법인(조사가, 설계가 및 건축가, 고숙련 전문가 자율규제기관 회원) 의무 공고

    [건설 분야 전문가 국가등록기관 도입 정보에 관한 러시아연방 건설부 공문(제18331-MM/02호) 2017. 5. 25.]

     해당일부터 공학조사, 건축/건설 설계 분야 전문가 국가등록 및 고숙련 전문가 정보를 내포할 건설 분야 전문가 국가등록이 도입됩니다. 이들의 직책은 러시아연방 도시계획법으로 엄격히 규정되며 있으므로 그 밖의 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학 조사, 건축/건설 설계, 건축, 대수선 대상 재건축 분야 자율규제단체의 각 회원은 2017년 7월 1일부로 공학 조사, 건축/건설 설계, 건축 전문가(해당 전문가 국가등기부에 정보가 포함된) 주 근무지 정원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학 조사 및 건축/건설 설계 분야 전문가 국가등록 관리는 국가 연구·설계가 연맹(www.nopriz.ru)이 하며, 건축 분야 전문가 국가등록 관리는 ‘국가건축가연합’ 협회(www.nostroy.ru)가 합니다. 전문가 국가등기부에 자유인 정보를 포함시키려면 자율규제단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서에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및 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이승민 외국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