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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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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9.19 ]

     

    1. 회사 

    * 주식회사 주주 및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회사 정보 접근권 확대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및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제50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33-FZ호) 2017. 7. 29.]

     동 연방법률로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 목록을 정비하였습니다. 회사가 주주 및 사원 요구에 따라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 보유 주주 요청에 따라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의결권 있는 주식 25% 미상 보유 주주 요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구분되었습니다.


    * 채무자와 채무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자의 보충적 책임 규정 도입

    [지급불능(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및 행정위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6-FZ호) 2017. 7. 29.]

     동 법률은 채무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이 완전변제가 불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자는 채무자 채무에 대해 보충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정부정책

    * ‘2030 러시아 수송기계제작 발전전략’ 승인

    [정부령(제1756-P호) 2017. 8. 17.]

    ‘2030 러시아 수송기계제작 발전전략’이 승인되었습니다.


    * 러시아 경제개발부, 중소기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 기회 확대 제안

    [중소기업 재산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한 일부 러시아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7. 8. 28.]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중소기업 지원들 위해 국유재산 사용 기회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3. 정부조달

    * 러시아 자국산 의료용품 생산 확대 프로젝트 시행 기관 선정 규정 승인

    [중앙 및 지방정부 수요용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일회용 의료용품 조달 특별사항에 관한 정부령(제967호) 2017. 8. 14.]

    중앙정부 수요용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러시아 자국산 의료용품 생산 확대 프로젝트를 2017-2024년 기간 중 시행할 기관 선정 규정이 승인되었습니다.


    * 러시아 정부조달용 외국산 일회용 의료용품 목록 승인

    [정부령(제102호, 제정 2015. 2. 5.) 개정에 관한 정부령(제968호) 2017. 8. 14.]

    중앙정부 조달용으로 제한이 되는 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 재질의 외국산 일회용 의료용품 목록이 승인되었습니다.


    * 법인 매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일부 법인의 재화 용역, 서비스 매입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7. 8. 16.]

     기업내부활동 및 재무활동, 부동산 거래가 법인 매입에 관한 법률 시행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조세

    * 러시아연방 4개주(州), 시범적으로 휴양세 도입

    [크림 공화국, 알타이 크라이, 크라스노다르 크라미, 스타브로폴 크라이 휴양 인프라 개발 시범적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제214-FZ호) 2017. 7. 29.]

     2018년 5월 1일부로 휴양세가 부과되며,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입니다. 휴양세는 숙박시설에 24시간 이상 머무르는 성인(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휴양세가 부과되지 않는 우대 국민 카테고리도 도입하였습니다. 휴양세액은 러시아 주 법률로 정하며 단, 2018년 50루블, 이후 년도에는 100루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러시아연방 국세청(FNS) 및 금융감시국(Rosfinmonitoring) 요청에 대해 법인 5일 이내 수익적 소유자 정보 제공 의무 부담

    [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정보 제공 규칙 승인에 관한 정부령(제913호) 2017. 7. 31.]

     동 정부령은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른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 목록, 요청서 작성 및 발송 절차 요건, 답변서 서식, 제출 절차 및 기한, (이전 제출 정보 오류 발견 시) 수정 정보 제출 절차 및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정부령 시행일로부터 180일 미내 시행법규 작성 및 승인이 되도록 러시아연방 국세청과 금융감시국에 해당 업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 부가세 정산서류 신규 서식 및 작성 규정 도입

    [러시아연방 일부 정부령 개정 및 효력상실 인정에 관한 정부령(제981호) 2017. 8. 19.]

    부가세 정산서류 신규 서식 및 작성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5. 금융

    * 단기소비대출에 대한 이자 및 위약금 제한

    [소비대출(대여)에 관한 연방법률과 마이크로파이낸스업 및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7. 8. 15.]

     단기소비대출에 대한 이자 및 위약금이 대출액의 1.5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통관

    * 러시아 재무부, 러시아연방 내 관세 규제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안 제안

    [러시아연방 내 관세 규제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7. 8. 23.]

     러시아 재무부는 러시아연방 내 관세 규제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7. 수산

    * 러시아 내해 경계 외 바렌츠해, 발트해, 흑해에서 러시아 선박이 포획한 어획물, 러시아연방 국경 외 소재한 러시아 수산가공업체로의 운송 금지

    [러시아연방 내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외 어업구역 그리고 아조프해에서 체취(포획)한 어획물 및 수산물 운반에 관한 정부령(제974호) 2017. 8. 17.]

     2019년 1월 1일부로 러시아 내해 경계 외 바렌츠해, 발트해, 흑해에서 러시아 선박이 포획한 어획물은 러시아연방 국경 외 소재한 러시아 수산가공업체로의 운송이 금지됩니다.

     


    8. 노동

    * 2017년 10윌 1일부, 일부 의료기관 고위관리직 연령 제한

    [러시아연방 노동법 제350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6-FZ호) 2017. 7. 29.]

     동 법률 개정으로 65세 미만인 자만 의료기관에서 고직관리직을 수행하게 되며, 고위관리직을 수행하며 65세에 도달한 자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 당사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타 보직으로 변경됩니다. 단, 정부 산하 의료기관 고위관리직은 임기를 70세까지 연장하는 절차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9. 형사

    * 형법 공적 보험료 회피죄 도입

    [공적 보험료 납입에 대한 업적 규제 개선 관련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0-FZ) 2017. 7. 29.]

     공적 보험료 회피죄를 규정하는 형법 신규 조항(제199.3조 및 제199.4조)가 도입되며 개인에게는 과태료 200,000~300,000루블, 법인에게는 과태료 100,000~500,000루블이 부과됩니다.

     


    10. 민사

    * 러시아연방 민법 개정본 마련

    [러시아연방 민법 제1편, 제2편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12-FZ호) 2017. 7. 26.]

     소비대차, 대출, 팩토링(Factoring), 은행 예금, 계좌 및 결제 관련 조항들 정비하고, 신규 약정 ‘조건부 공탁(에스크로(Escrow))’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개인간 소비대차 내용도 변경되며 이제는 10,000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개정 민법은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11.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메신저의 휴대폰 번호 인증 의무화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0.1조 및 제15.4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41-FZ호) 2017. 7. 29.]

     2018년 1월 1일부로 인터넷 메신저는 관할기관의 요청 접수되는 경우 24시간 이내 이용자의 메시지 교환들 제한해야 하며, 수신 메시지 자동 거부와 전송된 메시지의 비밀들 보장해야 합니다. 가입자 번호 인증 정보는 러시아 내에서만 보관해야 하며, 제3자 제공은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단, 법률로 정한 경우 제외함).

     

    * 어노니마이저(추적을 따돌리는 기능 프로그램) 및 VPN 서비스 보유자의 러시아 내 프로그램 사용 금지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76-FZ호) 2017. 7. 29.]

     금지된 정보 접근들 위한 정보통신망, 정보 시스템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러시아 내 이용 금지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일부로 30일 이내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Roskomnadzor)의 요청사항 미이행 시 차단 우회에 이용되는 네트워크,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접근 제한이 되며, 검색 시스템 운영자는 링크 제공을 중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러시아 정보통신부, 러시아 인터넷망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연방법물안 마련

    [통신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7. 8. 16.]

     러시아 정보통신부는 외국의 개입으로부터 러시아 인터넷망 보호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연방법률안들 마련하였습니다.

     


    12. 관광

    * 러시아연방정부, 호텔 서비스 감독 강화

    [호텔 서비스 및 관광시설 분류에 대한 업적 규제 개선 목적의 러시아연방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9251-7호, 2017. 3. 24. 하원 승인) 수정 2017. 8. 7.]

     근거 없이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기관 면허 취소, 인증품질에 상응하지 않거나 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시설 등급인정 취소, 호텔 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도입하였습니다. 동 연방법률은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2019년 1월 1일 부 50개룸 이상 보유 호텔 적용, 2020년 1월 1일부 15개룸 이상 보유 호텔 적용, 2021년 1월 1일 부로는 모든 호텔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3. 부동산

    * 러시아 경제개발부, 토지 관련 법적 규제 개선책 제안

    [러시아연방 토지법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7. 8. 23.]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토지 사용허가 종류 설정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책을 제안하였습니다.



    14. 에너지

    * 부수광물에 속하는 유용광물 분류

    [탄화수소 원료 및 보편적 유용과물을 제외한 부수왕굴에 속하는 유용광물 분류에 관한 정부령(제963호) 2017. 8. 12.]

     부수광물에는 3가지 분류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유용광물이 해당됩니다.

     


    15. 환경

    * 러시아 환경부. 재활용 대상 포장재에 대한 환경세율 설정

    [러시아연방 정부령(제284호, 제정 2016. 4. 9.) 개정에 관한 정부령안 2017. 8. 4.]

     동 정부령안은 환경세율을 도입한 재활용 대상 포장재(금속, 미온체, 종이 및 판지, 유리, 목재 및 코르크, 섬유재)를 추가하였습니다. 최고세율은 섬유재(16,304루블/톤), 최저세율은 종이 및 판지(2,378루블/톤)이며, 이 외에도 기타 금속 완제품에 대한 세율(2,423루블/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수출·제조업자협회에 대한 제품 폐기물 재활용 규범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 부담 제안

    [정부령(제1342호, 제정 2015. 12. 8.) 개정에 관한 정부령안 2017. 8. 28.]

     수출·제조업자협회에 대한 제품 폐기물 재활용 규범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 부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승민 외국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