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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중국 내 외국투자기업의 인수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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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9.21 ]


    중국은 2016년 10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한데 이어 2017년 7월 30일 “<외국투자기 업에 대한 설립 및 변경 등록 관리 임시규정>에 대한 개정결정”(이하 “개정결정”이라 함)을 공포하면서 특별진입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와 특수관계자 인수·합병을 제외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이하 “인수”라 함) 거래에도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결정>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중국진입 등록제의 범위에 대하여 외국기업의 인수거래를 포함시키는 등 몇 가지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 및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등록제를 적용합니다. <개정결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 및 외국투자자의 비외국투자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2017년)>의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및 특수관계자 인수 거래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개정결정>은 등록절차에 있어 외국투자기업의 최종 실질 지배자에 관한 지분구조도를 제출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수관계자 인수 거래는 여전히 상무부의 허가를 받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인수란 국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해 외에 합법적으로 설립 또는 지배하는 화사의 명의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외국투자자가 규정에 부합되는 해외회사의 지분을 지급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외하사의 지분을 취득한 국내기업의 <기업해외투자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화사의 지분을 지급대가로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그 해외회사는 해외의 상장화사 또는 특수목적회사여야 합니다.


    중국기업에 대한 인수방식으로 중국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진출예정인 기업들은 이번에 개정된 인수·합병 투자거래 관련 제한과 완화 및 세부절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ang.com)

    강성운 변호사 (swkang@yoonyang.com)

    박정란 변호사 (irpark@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