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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미국 국경조정세의 도입이 우리수출기업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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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3.28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세제개혁 및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국경조정세는 2016년 6월 미국 공화당이 제안한 세제개혁안에 포함되었으나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과 결합하면서 실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 국경조정세의 논의 배경

    미국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39.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국은 자국기업이 국내에서 거둔 수익뿐 아니라 해외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글로벌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자국의 높은 법인세를 피해 해외 저세율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미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지사 로 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해외 수익을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행태가 종 종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생산지 기준 과세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하더라도 자국 내 판매와 동일하게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다른 국가들은 수출에 조세 혜택 (EU 등 주요 경쟁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수출환급 제도를 통해 수출시 이미 부과한 부가가 치세를 환급해줌으로써 수출보조금 제공과 유사한 효과를 누리고 있으나, 미국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을 제공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및 무역 적자 해소 방안으로 미국 공화당은 국경조정세의 도입을 제안 하였습니다.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국경조정세는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아니나, 기존의 법인세 과세 기준을 생산지가 아닌 최종소비지로 전환하여 기업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의미합니다. 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는 달리 국경조정세는 미국 내 모든 수입품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II. 국경조정세의 예상 도입 효과

    국경조정세는 제품이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 조정" 기능이 있는 조세 제도입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수입은 비용공제 항목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에(즉, 매출액에서 원가를 공제해주던 혜택이 사라지고 매출액이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경조정세는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국경조정세 도입시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막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만, 해외에서 수입해 미국에 판매하는 업체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미국의 대형 소매기업인 월마트, 타깃, 이케아 등은 국경조정세가 도입되어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면 결국 미국 내 소비자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이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경조정세의 도입으로 미국의 수출이 확대되고 수입이 축소될 경우, 달러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과세와 수출품에 대한 면세로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여 국경조정세의 보호무역 효과를 반감시키고 소비자 물가 인상 효과도 상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조절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부과된 세금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환율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입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며 결국 기업은 세금 부담을 소매가격에 전가하게 되어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환율이 무역거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 정치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국제환율시장에서 결정됨에 따라, 수출입 거래에 따른 조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III. 국경조정세의 WTO 규정 위반 가능성

    세계무역기구(WTO)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에는 국경 조정을 허용하지만 기업의 직접적 이윤에 부과하는 직접세의 국경 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조정세의 경우 기업의 이윤에 대한 법인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직접세에 해당하며 따라서 WTO 규정에 위배됩니다. 또한, 국경조정세를 수출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향후 WTO 규정 위반 등을 두고 국가간 분쟁이 심화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역상대국이나 여러 국가들이 집단으로 국경조정세의 부당성을 WTO에 제소하는 경우, 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주거나 미국이 WTO가 내리는 패소 판정에 불복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국경조정세와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는 등의 보복조치가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세계 무역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IV. 국경조정세의 도입이 우리수출기업에 미칠 영향

    국경조정세 도입시 미국의 대형 소매기업을 통해 미국에 공급되는 수입산 소비재 시장이 급속히 축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에 수입 판매되는 의류, 식음료, 가전, 자동차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소비재 가격이 2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휴대폰, 가전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높은 대미 수출 실적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경조정세 도입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미국 내 판매되는 자동차 가격도 인상되어 자동차 판매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V. 우리수출기업의 대응 방안

    국경조정세는 미국의 세제개혁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입 시 우리 무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수출기업은 국경조정세 도입 시 발생하는 대미 수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고기술 제품, 브랜드 기반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구조를 개편하고 미국 외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수 변호사 (dskim@yulchon.com)

    이경근 세무사 (kygelee@yulchon.com)

    이선영 미국변호사 (sunyou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