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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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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10.19. ]


    디자인창작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활발합니다. 2017. 9. 22.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지된 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었고, 특허청은 4차산업혁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 9. 19.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법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후 법제처에서 법령안의 자구 등 형식적 시항을 심시하여 수정·변경될 수 있으나, 우선 입법예고 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2017.10.19_1.JPG



    개정 디자인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창작자의 권리 확보가 쉬워지고 외국으로의 출원절차도 간편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관련 디자인 등록출원의 증가 및 기업경쟁력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