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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유한회사에 대한 외감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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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11.23 ]


    1. 외감법 전부개정에 따른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기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 의무 및 이에 부대하는 몇몇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만, 동법은 유한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몇몇 기업(특히 외국계 기업)은 자화사를 유한회사로 설립하거나, 혹은 기존에 주식화사로 설립된 자화사의 법적 형태를 유한회사로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규모 유한화사에 대하여는 회계감독상 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국회는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할 목적으로, 최근 외감법 개정법률(이하 “본 개정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현행 외감법에 의하면, (ⅰ)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ⅱ)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히사, (ⅲ)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재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화사, 또는 (ⅳ)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화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법률에 따르면, 위 요건에 더하여 추가로, 사원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추후 개정예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화사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2. 외감법 개정법률의 시행시기

    본 개정법률은 2017. 9. 28.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17.10. 31. 정식으로 공포되었는바,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2018.11. 1. 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본 개정법률 중 유한화사에 대한 적용개시 부분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즉 2019.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데, 사업연도의 경우 화사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준일이 적용됩니다만, 사업연도가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는 화사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적용되어, 해당 화사의 경우 2019.11.1.부터 적용을 받게 되고, 2020. 10.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하여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3.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의무

    본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화사(이하 “대상회사”)는 이에 미리 대비하여, 본 개정법률에 의하여 적용될 예정인 의무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만, 그 위반에 대하여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감사인의 선임 및 보고의무

    대상하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직전 시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하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시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화사가 선임기한 내 감사인을 미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또한, 대상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감사인 선임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사원에게 감사인 선임을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합니다(제12조).


    나.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인의 감사

    대상하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시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추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주식회사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지 여부 및 K-IFRS 적용여부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4~6주일 전까지 혹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39조 제1항).


    감사인은 해당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감사인은 언제든지 대상하사 및 그 모화사, 자화사(두 가지 모두 대체로 지분율 20% 기준) 등 관계하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시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우I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회사 및 관계하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시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1조 제1항).


    다 간사기서의 제출 및 비치, 공시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 및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향후 개정될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현행 시행령에 따른 주식화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지 여부 및 K-IFRS 적용여부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1주일 전,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혹은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개정될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 현행 외감법에 의하면 2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dart.fss.or.kr), 대상하사 또한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대상회사의 사원,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5항).


    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및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데,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화사 또는 관계회시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상화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감리결과에 따라 대상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시항에 대한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29조제1항).


    또한, 대상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의무

    대상히사 중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화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 규정에는 외감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시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합니다(제8조제5항).



    4. 가능한 대안 :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본 개정법률에 의하면 유한화사 역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재무정보가 금융당국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되며, 감사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재무정보까지 공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본 개정법률에 의하더라도 외부감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의 회사형태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유한책임회사의 주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최저자본금 : 상법상 제한은 없고, 1원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만, 사원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출자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이어야 합니다.

    2) 사원의 의결기관 : 유한화사의 경우 상법상 사원총회를 두도록 요구되고, 그 의결요건에 관하여는 상법 혹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만,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는 상법이 사원총회를 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설치 및 그 의결요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업무집행기관 :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가 업무집행기관이 되며, 이사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만, 유한책임하사는 업무집행자가 업무집행기관이 되며,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관의 변경 등 : 유한화사의 경우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이사의 선임 등이 모두 사원총회에서 의결되며, 상법 또는 정관에 따른 의결요건(대체로 만장일치는 아님)이 적용됩니다만,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이들 시항에 관하여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유한하사와 유한책임하사운영에 있어 주요한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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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한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

    현행 상법상 유한회사를 유한책임하사로 전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하사와 유한회사간의 상호전환,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간의 상호전환이 모두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입법의 누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가사 유한회사가 사원총회를 통하여 유한책임하사로 전환할 것을 의결하였더라도 이는 등기가 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상법상의 근거가 없는 이상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거부할 것이므로, 그러한 전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회사로서는 2단계의 전환절차, 즉 유한회사에서 주식하사로의 전환 및 주식하사에서 유한책임하사로의 전환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2단계의 전환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약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소집기간 1주일; 총사원의 동의로 단축가능)

    · 유한회사의 채권자 공고기간(1개월 이상)

    ·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에 대한 법원의 심사, 인가절차

    ·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에 대한 등기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소집기간 2주일; 총사원의 동의로 단축가능)

    · 주식회사의 채권자 공고기간(1개월 이상)

    ·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 전환에 대한 등기


    다. 유한책임회사의 신설과 기존 영업의 양도

    위 나.항과 같은 2단계의 전환절차가 번거롭고 시일이 오래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한회사의 사원(모회사)으로서는 먼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후 기존 유한회사의 영업을 영업양수도 혹은 자산양수도의 방법으로 유한책임회사에 이전하고, 기존 유한회사를 청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 자본금을 회수하기 전에 새로이 유한책임회사에 자본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겠습니다.



    김권회 변호사 (kkim@yoonyang.com)

    류정석 변호사 (isryu@yoonyang.com)

    김원형 변호사 (whkim@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