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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미국 연방대법원 2017 - 2018년 개정기 주요 사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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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11.03 ]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0월 2일 2017 - 2018년 개정기를 개시하였습니다. 해마다 가을에 개시되는 연방대법원의 개정기는 다음 해 6월까지 총 약 10개월간 계속 되며, 위 개정기 중 연방대법원은 각종 주요 사건에 대한 구술변론 및 판결선고 등을 진행합니다. 2016년 스칼리아 대법관의 별세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공석이였던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가 2017년 4월 국회 인준을 통과하여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이번 개정기에 연방대법원은 다시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016 - 2017년 개정기에 비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각종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6 - 2017년 개정기 동안의 주요 판결 및 이번 2017 - 2018년 개정기에 판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 - 2017년 주요 판결 소개

    2016 - 2017년 개정기에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블록버스터 급의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5년 동성결혼에 대한 합헌 결정(Obergefell v. Hodges)을 내린 이후 미국의 주법원, 주정부, 주의회 등은 동성결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이슈에 위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지에 관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동성결혼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이 하급심 법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 중, 아칸소 주법원이 출생신고서에 동성결혼을 한 부부의 이름을 모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는 결정을 한 것이 위 2015년 동성결혼에 대한 합헌 결정 이후 후속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Pavan v. Smith).



    2. 2017-2018년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개요 및 시사점

    연방대법원은 개정기당 평균적으로 약 7,000여개의 상고에 대하여 70여개의 사건에 대해 심리를 개시합니다. 이번에 심리될 사건 중 트럼프 정부의 Travel Ban (여행금지 행정명령) 및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Cakeshop 사건이 주요한 사건으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여행금지 행정명령 관련 사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한 직후, 중동 및 북아프리카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의 수용을 12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공표하였습니다(제1차 여행금지 행정명령). 제1차 여행금지 행정명령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위 행정명령 공표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시애틀, 하와이 등의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발효 중지를 결정하였고, 논란이 일자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이라크를 여행금지 대상국가에서 제외하고, 6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행정명령을 공표하였습니다(제2차 여행금지 행정명령).


    제2차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각 주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는바, 그 쟁점은 주요 이슬람 국가의 국적자 및 전세계 난민에 대한 입국제한이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대통령이나 의회가 이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제2차 여행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정식 심리를 올해 10월에 개시한다고 밝혔으며, 다만, 여행금지 대상국가의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신의성실(bona fide)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위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신의성실" 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논란이 분분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0월 10일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술변론을 열고 이에 대해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예정하였지만, 지난 9월 25일 위 구술변론 일정을 취소하였고, 지난 10월 10일 위 사건에 대한 판단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제3차 여행금지 행정명령과 관계된 것으로 이미 소송이 제기된 제2차 행정명령은 위 제3차 여행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지난 9월 24일 실효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10월 18일부터 발효된 제3차 여행금지 행정명령은 북한을 포함하여 총 8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기한 조치로 이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10월 초 하와이 주 당국은 제3차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제3차 여행금지 행정명령이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분쟁 및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 사건

    Jack Phillips는 콜로라도 주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베이커리를 운영해 왔습니다. 동성결혼 부부가 Phillips에게 웨딩케이크 제작을 요청하였으나, Phillips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위 동성결혼 부부는 콜로라도 주 인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ssion)에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콜로라도 주 인권위원회 및 주 법원은 Phillips가 성적 취향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에 관한 주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Phillips가 동성결혼 부부를 위해 웨딩케이크를 제작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 Phillips는 이러한 결정이 자신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쟁점은 차별금지에 관한 주법이 개인으로 하여금 종교적 신념에 관계 없이 제품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 및 종교에 대한 보호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건은 연방대법원의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래 동성결혼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채연 변호사 (cya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