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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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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2.02 ]


    금융위원회는 2018.1. 31.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합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대해 엄격한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의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입배경

    최근 금융회사가 대형화되고 헤지펀드 등 비규제 금융영역이 발달함에 따라, EU 등 주요 금융선진국이 도입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도입 필요성 및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을 포함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동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2.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주요 내용

    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

    1) 금융그룹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부서(그룹 감독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 등) 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정비합니다.

    2)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의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며, 약 7개 그룹(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금융그룹)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적정성 및 위험관리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운영

    1)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통합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보고·공시 등을 주관할 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대표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회사는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합니다(통합 자본적정성 유지).

    3) 그 외에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 내부거래 및 위험편중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예방

    1)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금융화사에 계열사 의존도를 축소하고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동반부실 위험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2) 기업집단 내 금융·비금융계열사 간 부실전이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화벽(firewall)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임원경직을 제한하고, 비금융계열사와의 내부거래 한도를 제한하면서 비계열하사 지원 시 이사회 심사절차를 강화하며,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추가 출자제한·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3. 향후 일정 및 시사점 등

    1) 2018. 3. 모범규준 공개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거쳐 2018. 하반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테스트 및 시장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8. 말까지 세부 규제수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 니다.

    2)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연내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모범규준 및 통합감독법 제정안은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준(Principle for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의 주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금융계열사 관련 규제는 출자관계뿐 아니라 계열사간 자금거래, 기타 내부거래, 그룹 지배구조, 평판리스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전이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화로 전이되는 우리나라의 특징적 현상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약 7개 그룹의 경우 통합감독이 시범적용 되어, 올해 7월부터 대표회사를 지정하여 그룹의 위험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하여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각 금융그룹의 경우 적격 자기자본, 필요자본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자본의 과다계상을 차단하고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최소 자본을 확보하는 등 통합자본 적정성 유지를 위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자본규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6)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통합감독제도가 해당 그룹에 미치는 법률적 영향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비한 내부통제절차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그룹과 내부통제 전문그룹이 관련 제도와 업무에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시항 등이 있으면 저희 화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숭희 변호사 (shlee@yoonyang.com)

    이명수 변호사 (leems@yoonyang.com)

    이주용 변호사 (jylee@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