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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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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2.2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의 WTO 탈퇴안 제출

    [마라케시협정 의정서 비준에 관한 연방법률(제126-FZ호, 2012. 7. 21.)의 효력 상실에 관한 연방업률안(제368090-7호) 2018. 1. 19.]

    러시아 하원은 러시아의 WTO 탈퇴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폐기물 가공, 재활용 및 처리 산업에 관한 전략 승인

    [2030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가공, 재활용 및 처리 산업의 발전전략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84-p호) 2018. 1. 25.]

    러시아 내 폐기물 가공, 재활용 및 처리 산업에 관한 전략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전략은 1단계 2018-2021년 관련 법제도 정비, 투자 유치, 이행 메커니즘 준비 그리고 2단계 2022-2030년 인프라 구축, 개발, 효율적 운영으로 구분되며 있습니다.


    ▷ 소방안전대책 강화

    [소방규정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717호) 2017. 12. 30.]

    러시아의 소방안전대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본 소방안전대책에 따르면 가열된 쇠 찌꺼기, 석탄, 재 투기 행위 및 기차, 차량 미동 중 담배꽁초, 성냥 투기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정부조달

    ▷ 정부조달 통합정보시스템 미공개 대상 금융서비스 목록 승인

    [정부조달 물품, 용역, 서비스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미공개 대상 금융서비스 목록에 관한 총리령(제51-p호) 2018. 1. 20.]

    일정한 은행서비스, 보험서비스, 대출, 보증제공 및 금융리스 서비스가 정부조달 통합정보시스템상 미공개 금융서비스 목록에 반영 및 승인되었습니다.


    ● 회사

    ▷ 특정외국법인(CFC)에 대한 청산 기한 연장안 발의

    [세법 제1편 및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377596-7호) 2018. 1. 31.]

    러시아하원은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의 청산 기한을 2019년 3월 1일까지 연장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기한이 경과한 청산신고는 인정되지 않지만, 법률이 정한 특별 신고서와 함께 일부 요건을 준수하며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경쟁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25.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1. 23.]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은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경쟁보호법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 실시를 계획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와 국제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들 간 거래 정보 미공시 가능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거래 정보 공시 및/또는 제공 의무 면제 사유 결정에 관한 총리령(제10호) 2018. 1.15.]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는 국제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들과 대규모 거래 및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의 제재 대상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영업활동 관련 인터넷 미공시 대상 정보 확정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7.1조 제7항 중 인터넷 미공시 대상 정보 및 대상자 결정에 관한 총리령(제5호) 2018. 1. 12.]

    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영업활동 관련 정보 중 인터넷 미공시 대상 정보가 확정되었습니다.


    ● 조세

    ▷ 해외자본 사면제도를 위한 2차 자진신고기간 연장안 발의

    [개인의 재산 및 은행계좌 자진신고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377595-7호) 2018. 1. 31.]

    러시아 하원은 ’해외자본 사면제도’를 위한 2차 자진신고기간을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2차 신고기간 중에 신고하는 자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용 중인 해외은행계좌(예치금)뿐만 아니라, 신고일 기준 폐쇄된 해외은행계좌(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개설 상태)에 대해서도 신고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미납세에 대한 가산세 한도 제한안 제출

    [세법 제1편 제75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1. 30.]

    러시아 재무부는 미납세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미납세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부가세 10% 부과 대상 의료품 코드목록 보완

    [총리령(제688호, 2008. 9. 15.)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50호) 2018. 1. 23.]

    부가세 10% 부과 대상이 되는 의료품 코드목록이 보완되었습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관세품목 분류표에 따라 러시아 반입 시 부가세 10% 부과 대상이 되는 의료품 코드목록이 수정되었으며, 러시아 공통품목 분류표에 따른 의료품 코드를 포함하는 신규 목록이 도입되었습니다.


    ● 금융

    ▷ 가상화폐 및 토큰에 대한 규제법안 제출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1. 25.]

    러시아 재무부는 가상화폐 및 토큰에 대한 규제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자산 소유자가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소를 통하며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며, 디지털 금융 자산을 다른 형태의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교환하거나, 루블화 및 외국환 또는 기타 재산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에 대한 규제법안 제출

    [대체 투자수단(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1. 26.]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에 대한 규제법안들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및 비전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연간 투자 한도액은 140만 루블이며, 반면 투자 플랫폼을 통해 1인이 유치할 수 있는 연간 투자 한도액은 20억 루블로 설정되었습니다. 투자 플랫폼을 통해 투자를 유치받은 자는 투자 플랫폼 관리자로부터 정보 공개 및 제공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대출 한도액 증액안 제출

    [러시아연방 내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및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과 그 활동 관련 연방법률 제12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371833~7호) 2018. 1. 24.]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소액대출 한도액을 3백만 루블에서 5백만 루블로 증액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2018년 2월 1일부 신디케이트론에 관한 법률 시행

    [신디케이트론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86-FZ호) 2017. 12. 31.]

    2018년 2월 1일부터 두 개 미상의 복수 금융기관이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과 관련된 신디케이트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개인 채무자를 위한 상환 방식 선택기회 제공안 발의

    [민법 제819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364312-7호) 2018. 1.16.]

    러시아 하원은 개인 채무자에게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동산질권자에 관한 정보 인터넷 공시 의무 면제 사유 결정

    [동산질권자에 관한 정보 인터넷 공시 제한 규정에 관한 총리령(제65호) 2018. 1. 25.]

    동산질권자에 관한 정보 인터넷 공시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가 정해졌습니다.


    ▷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신원확인 절차 간소화안 제출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업물 제7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1. 26.]

    러시아 연방금융감독국(Rosfinmonitoring)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노동

    ▷ 2018년 5일 1일부 월 최저임금 인상안 제출

    [최저임금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374313-7호) 2018. 1. 26.]

    러시아 대통령은 2018년 5월 1일부 월 최저임금을 11,163루블로 인상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행정

    ▷ 러시아 수출입업자의 수익에 대한 본국 송금 절차 위반 시 처벌 완화안 제출

    [행정위반에 관한 법률 제15.25조(외환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부분)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1. 23.]

    러시아 재무부는 러시아 수출입업자의 수익에 대한 본국 송금 절차 위반 시 처벌 완화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처벌 완화안에 따르면 송금액의 3/4 및 송금액에 상응하던 기존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송금액의 1/3 및 1/2 규모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불법 체류 협조에 대한 처벌 강화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18.9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99-FZ호) 2017. 12. 31.]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불법 체류 협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거주공간 및 교통수단들 제공하는 경우 개인에게 2,000~5,000루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게 35,000-50,000루블, 법인인에게 400,000~50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법

    ▷ 독립된 보통관할법원의 상고법원 밀 항소법원 설치에 판한 법안 제출

    [독립된 보통관할법원의 상고법원 및 항소법원 설치 관련 헌법적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헌법안(제374020-7호) 2018. 1. 26.]

    러시아 대법원은 독립된 보통관할법원의 상고법원 및 항소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하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현재 통합되어 있는 상고법원과 항소법원의 기능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

    ▷ 인터넷 메신저 운영자의 수사·안보기관 협조사실에 관한 정보 보호 의무

    [인터넷상 정보 배포자의 수사·안보기관 협조규정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21호) 2018. 1. 18.]

    본 총리령에 따르면 인터넷 메신저 운영자는 수사·안보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사실 및 내용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장비의 설치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담당부서와 인터넷 메신저 운영자의 공동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장비의 러시아 국외 반출은 금지됩니다.



    ■ 우즈베키스탄 

    ● 정부정책

    ▷ 우즈베키스탄 새로운 비자정책 도입

    [우즈베키스탄 관광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채택된 추가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제5326호) 2018. 2. 3.]

    2018년 2월 10일부터 대한민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 일본 등 7개국 여권을 소지한 자는 30일간 우즈베키스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 자유경제구역 신규지정

    [자유경제구역 지정에 관한 대통령령(제UP-4931호) 2017. 1. 12.]

    Samarkand의 'Urgut', Bukhara의 'Gijduvan', Fergana의 'Kokand', Khorezm의 'Khazarasp' 등 4개의 지역이 새롭게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승민 외국변호사 (smlee@jipyong.com)

    유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