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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출범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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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4.12 ]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3중전회에서 통과된 당과 국가기구의 심화개혁방안에 근거하여 2018년 제13기 중국 전인대 제1차회의는 중국의 당과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금번 중국 국가기구의 개혁 방안 중에 외국 기업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영문명칭,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Supervision “SAMS”)의 설립입니다. 금번 개혁방안에 따라 이미 2018년 3월 2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간판을 내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같은 날 설립되었고 2018년 4월 10일 정식으로 현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초대 국장에는 최근까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국장 겸 당서기를 지냈던 장마오가 임명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신설로 인한 변화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맡게 되는 업무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I.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업무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위

    이번에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존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 검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검사와 반독점법 업무, 상무부의 경영자 집중 신고(기업결합신고) 관련 반독점법 업무, 국무원의 반독점위원회 사무처 등의 업무를 종합하여 설립된 국무원 직속기구입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주요한 업무는, 시장의 종합적인 감독관리, 시장주체의 통일적인 등기와 정보공시와 공유 시스템의 수립, 시장감독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법집행 업무의 조직, 반독점법에 대한 통일적 법집행, 시장질서의 규범화와 보호, 품질강국 전략의 실시, 공업제품의 품질 안전, 식품안전, 특수설비 안전의 감독관리 업무, 통일적인 계량표준, 검수검측, 인증인가 작업 등입니다.



    2.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통일

    기존의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은 “삼두 마차”라 하여 국무원 반독점법 위원회의 조율 하에 구체적인 업무를 상무부(반독점국), 국가발전과개혁위위원회(가격감독검사와 반독점국)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반독점과 반부정당경쟁법집행국)에서 나누어 업무를 분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반독점법 집행에 관한 통일된 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기존의 부서들의 역할을 모두 흡수하여 반독점법 집행업무를 통합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3.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관할

    약품의 감독관리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폐지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신설하여, 이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등록과 이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관리업무, 국가품질감독 검수검역총국의 원산지 지리 표지 관리 업무를 종합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 재편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의 추진,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건설, 상표, 특허, 원산지 표지의 등록등기와 행정심판, 상표, 특허 관련 법 집행 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4.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방 조직 개편의 시간표

    한편 금번의 중앙조직 변경에 따라 지방의 조직도 이에 따라 변경됩니다. 중앙과 국가기구의 개혁은 2018년 말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급 당정기구개혁방안은 2018년 9월말 전에 당중앙에 보고를 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성 이하의 당정기구 개혁은 2018년 연말까지 당중앙에 신고를 하고 2019년 3월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I.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에서 그 동안 반독점법 집행에 관한 상무부,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 삼두마차 체계를 하나의 기구로 통일하여, 시장 규율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탄생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폐지되고 그 업무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맡게 되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의 시장의 진입부터 경쟁까지를 모두 관할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년 4월 10일 현판식은 거행하였으나, 기존의 담당부서들간의 조직, 인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지방조직은 2019년 3월까지 조직 개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행중인 업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담당부서에 현안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기존의 부서와 접촉하고 변경된 부서와 담당자를 파악하여, 진행중인 업무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3. 금번 정부기구 개편으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신설되어 화장품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국무원의 2018년 입법업무 계획에 의하면 올해 안에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제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우리나라가 중국시장에서 아직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중국의 관리감독 부서의 변화, 각종 새로운 법률법규의 출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모니터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김중부 중국변호사 (zfji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