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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ACVA 혜택 확대를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시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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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4.13 ]


    관세청은 특수관계자간(해외모회사-국내자회사)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 정방법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에 심사하여 주는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를 2008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기존의 관세조사를 통한 추징 위주의 관세행정을 탈피하고 수출입기업의 자율적법규준수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ACVA 또는 사전세액정산제도 등을 활성화하는 것을 새로운 관세행정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러한 관세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던 ACVA 업무를 전국 본부세관(34개팀)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접근가능성 및 처리기간 단축을 도모하였고, ACVA 승인 결과를 ACVA 신청 이전의 수입신고분에 적용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4월 4일, 관세청은 ACVA 신청업체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ACVA 관련 관세청고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관세 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을 통해 행정예고 하였으며,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개정 고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ACVA와 관련한 이 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CVA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고시 제61조제1항)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 수입품목별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 과거 자료 일부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을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고시 제65조제1항)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따라 2개월 내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함


    * ACVA 승인 시 정기 관세조사 유예가능(고시 제66조제3항)

    ACVA 에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결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ACVA 심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간 과세가격 적정성 분야에 대하여 관세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함


    관세청은 위 고시 개정 외에도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ACVA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1년의 원칙적인 처리기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ACVA 처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하여 장기간 수입거래에 대한 거액의 관세추징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선되는 ACVA 제도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대한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정철 변호사 (jccho@yulchon.com)

    박세훈 변호사 (parksh@yulchon.com)

    김연종 관세사 (younjong@yulchon.com)

    김형배 관세사 (hbkim@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