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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문재인 케어의 영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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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4.13 ]


    법무법인(유) 율촌 헬스케어팀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1회차 뉴스레터에서는 문재인 케어 도입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2회차로 '문재인 케어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주요 쟁점 및 과제

    문재인 케어 실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쟁점과 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비급여의 급여전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3,800개에 이르는 비급여 중 어떤 부분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급여화 범위의 문제, 예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올려 50~90%로 설정할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상승폭을 몇 %로 할지에 대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그 결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의료기술평가를 수반하게 되는데 누가 어떻게 평가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도 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둘째, 적정수가 보장 및 손실 보상 문제입니다. 이미 의료계는 의료수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번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병원의 연쇄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면서도 적정한 재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병원 종별로 손실 발생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맞춤형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출관리 부분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연 3%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문재인 케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재정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신포괄수가제1) 확대를 통한 비급여 총량관리 강화, 진료비 심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지출관리, 의약품 가격조정 체계의 강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과 1차 의료 강화 등을 통해 재원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불발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앞으로 약가 및 치료재료 가격 인하 압력이 더 높아지고, 고가인 혁신형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각주1]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기본진료 등)는 포괄수가로 묶고 일부 특정진료(의사 시술)는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포괄적 보상과 행위별 보상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넷째, 종별 의료기관 간의 갈등, 의료계와 한의계·치과계 간의 갈등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간 갈등관리 또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 발표 후 의원은 의원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대형병원은 대형병원대로 모두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에도 문재인 케어의 실행과 관련하여, 응급실 과밀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 심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적자운영, 선택진료비 폐지와 급여화로 인한 대학병원의 손실발생 등 각 종별 의료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료계(반대)와 한의계·치과계(찬성)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각 집단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순항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공보험과 사보험의 역할 분담 문제입니다. 그 동안 복지부와 금융위가 협의체 등을 만들어 논의해 왔지만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정립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부담은 지속되면서도 개별 민간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공사보험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전체적인 국민부담의 경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기존 심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비급여가 대부분 급여화되면 기존 심사방식에서 서비스와 항목 단위 기준을 적용하여 삭감했던 조정액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인바, 앞으로의 진료비 심사에 있어서는 청구진료비 데이터의 통합 수준을 의료의 질 평가 단위와 동일하게 맞추어 의료기관 단위로 비용효과성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급여화는 의료기관간의 첨단의료기술 경쟁, 신의료기술 도입 등을 약화시키고 가격 통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기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의 측면에서는 시장 위축 및 기술발전 기반의 약화 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유지·개선 및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등 과제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석준 미국변호사 (leesj@yulchon.com)

    김기영 변호사 (kykim@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