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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기술자료 유용 및 아이디어 침해행위 규제 강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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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0 ]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강력하게 규율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해외기업 포함)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1.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정부의 운영 방향

    2018. 3. 30. 부정경쟁방지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예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①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② 특허청장에게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②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① 영업비밀의 요건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삭제하고, ②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 침해시 10배의 징벌적 손해를 배상하게 하며, ③ 영업비밀 침해시 사실상의 입증책임을 가해자로 지목된 회사가 부담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도 계류 중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침해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허범죄조사부를 발족하였고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에 기술유용심사국을 신설하여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내지 형사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8년 기계/자동차,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술유용 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당국은 2017년부터 포렌식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고 있고 기술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신고를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2. 기업들의 적극 대응의 필요성

    중소기업이 입찰단계, 계약 교섭 단계, 계약 진행 단계 등에서 상대방 기업에게 제공한 각종 기술적 아이디어 내지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행위 내지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현재 진행 중인 부정경쟁행위 내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도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하여 각종 아이디어 내지 정보를 제공받을 때부터 제공목적, 개발주체, 사용동의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계약서/입찰공고문/서약서 등을 미리 개정 내지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이나 전자파일 등 전자증거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3. 율촌 IP그룹의 전문성

    기술정보와 관련한 리스크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도와 드리기 위해 율촌 IP그룹은 공정거래 그룹 및 송무 그룹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기술유용자문팀을 발족하였습니다.


    기술유용자문팀은 기술유용과 관련된 리스크 대응시스템(컴플라이언스) 구축, 기술 유용/영업비밀 침해 분쟁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Nuix, Xways와 같은 포렌식 툴을 구비하고 변호사, 변리사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 전자증거 조사 대응방안 수립 및 분석에 있어서 차별화된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정열 변호사 (jychoe@yulchon.com)

    임형주 변호사 (hjlim@yulchon.com)

    박민주 변호사 (mjpark@yulchon.com)

    이형욱 변호사 (hwlee@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