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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1) 공익법인 관련 최근 실무상 증여세 이슈와 착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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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5]


    들어가며

    구원장학재단은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씨가 이 회사 주식 90% 등 180억여 원을 재단에 기부한 데 대해 2008년 수원세무서가 140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후 끊임 없이 과도한 ‘세금폭탄’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위 증여세가 부과된 지 10년 정도 경과한 2017. 4. 20.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을 통하여 경제력 세습과 편법 지배 목적과 무관하게 선의의 기부를 위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마침내 선고하였다. 그 결론에 이르는 데에는 조세법에 대한 해석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심각한 충돌이 있었다.


    위 사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자의 의사가 아무리 선의이고, 궁극적으로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권은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사법부의 심도 깊은 고민 끝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소위 ‘공익법인’의 개념을 살펴보고, 공익법인과 관련된 최근의 세무 이슈를 살펴본다. 



    1. 공익법인이란 무엇인가?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하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가지 형태만 인정되고 있다. 그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 비영리법인도 임대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영리성의 유무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 여부이어야 할 것이고, 세법 영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중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지급, 학술 및 자선분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등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보다 좁게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한정 짓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결국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2.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과세 실무에서 논란되는 이유

    공익법인(이하에서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지칭한다)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니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납세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납세의무 및 각종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하여 간과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공익법인도 법인 또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무상으로 받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각 부담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울 경우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금전상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공익법인에게 많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 제도를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공익법인법 등 각종 특별법에서도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영리법인에 비하여 공익법인에게 각종 다양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에 입법부는 가급적 촘촘하게 규정을 제정하여 부정한 세금 탈루를 막는 대신, 한편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을 장려하기도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 역시 공익법인 제도가 탈세에 활용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특히 비과세, 면제 등의 규정이 많은 공익법인 관련 세제로 인하여 앞서 본 ‘구원장학재단’ 사안과 같이 극단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공익법인 관련 최근의 세무 이슈를 살펴본다.



    3.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관련 증여세(상속세) 이슈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바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금액에 상당 부분 제약이 발생하므로, 공익법인이 당해 출연재산을 출연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출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상증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가. 출연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지만, 일부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즉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일정한 주식(당해 출연 또는 취득 주식 이외에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주식, 출연자 등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한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출연받을 때)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때 그 취득 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2017. 12. 19.부터 시행된 상증세법은 앞서 본 ‘구원장학재단’ 사건의 여파로, 성실공익법인이 당해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한 당해 성실공익법인이 자선, 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라는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20%까지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원장학재단 사건의 여파로 인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하기에는 개정된 상증세법의 내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주식출연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예외적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혹은 20%)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나. 사후적인 증여세 부과사유 발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뒤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출연받은 시점의 토지가액과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의 토지가액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어느 시점 기준으로 당해 공익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산출하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출연일 현재의 토지 시가가 아니라, 출연받은 이후 위와 같은 과세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토지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두50696 판결). 출연받은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우리나라에서 통상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공익법인은 증여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유념해야 하는 쟁점이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당초 소위 ‘5% rule’에 따라 증여세 부담 없이 5% 이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해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될 수 있다. 이 때 감자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주주명부폐쇄일까지 5% 이내로 주식을 보유하도록 처분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특정 공익법인은 주주명부폐쇄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증여세를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초과부분이 발생하게 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증여재산가액을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주총회결의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다. 출연재산 관련 각종 증여세(가산세) 부과 사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 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받는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예컨대, 출연자가 학교법인에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의 상가주택을 계속 사용한 경우 설령 위 상가를 학교법인을 위하여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7575 판결).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은 50%)를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출연 당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공익법인이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함에 있어 주식가치가 총재산가액의 30% 혹은 50%를 초과하면 매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외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한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혹은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실무에서 문제된다. 예컨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사 후 당해 공익법인에 취직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 때 당해 임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즉 출연한 회사에서 과거 ‘임원’이라는 직함을 부여 받았으나, 실제 수행했던 업무가 회사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아무런 경영상 의사결정에서 관여하지 못하는 실무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였던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간접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임원이라는 직함만을 이유로, 당해 직원이 실제 수행하였던 구체적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사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려는 과세관청의 입장은 과세만을 위한 억지 주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익법인은 향후 임직원을 채용할 때, 출연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따른 공익법인 존립의 위험성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제1호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에 상증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공익법인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취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결국 공익법인이 상증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1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면, 당해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존립이 흔들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칫 과거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면제받은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다.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이다.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증여세(가산세)가 부과되기만 하면, 대부분 1천만원 이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공익법인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이 없도록 면밀한 사전진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마치며

    공익사업은 실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유지에 있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감한 세무상 제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 과세관청은 그 동안 영리법인에 비하여 소홀하게 이루어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활용하여 편법적 승계를 하였던 사실, 최근 소위 국정농단 사태에 재단법인이 끼어 있었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공익법인이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제대로 대처하였다면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공익법인의 존립까지 흔들리는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공익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은 설립 단계부터 해산 시까지 세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된 자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당초 본래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전영준 변호사 (yjchu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