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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3) 한국기업 모회사 세무팀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조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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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기업들이 진출한 주요국가의 이전가격동향과 MNE1) HQ의 Global TP control tower로서의 한국 본사 국제조세팀 업무 방향

     

    [ 2018.04.25 ] 


    머리말

     다국적기업 모회사(본사 또는 HQ)2)의 해외법인 관리팀이나 국제조세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업무분야는 무엇일까?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최근에 들어 그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전가격 분야일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이전가격에 대한 모회사 차원에서의 관리 중요성과 과세 위험성은 그리 낮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며 다국적기업들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3)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G20/OECD의 연구결과물이 발표된 이후, 다국적기업에서 글로벌 사업전략을 수립하거나 해외법인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이전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현실이 되었다. 


    [각주1] MNE : Multinational Enterprise (다국적기업)

    [각주2] 면밀히 구분하자면 동일한 개념은 아니나 본 자료에서는 편의상 모회사, 본사, Head Quarter(HQ)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기술함.

    [각주3] BEPS란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함.


    본 글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인 이전가격 규제 강화에 대한 배경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주요 국가들의 이전가격 규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에서 해외법인을 관리하거나 국제조세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이전가격제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준비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중과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전 세계적인 이전가격 규정 강화의 배경

    17세기 초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를 시작으로 태동된 다국적 기업들은 이후 수세기 동안 통신과 교통의 발전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산업에서 대규모로 확장하였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짧은 기간 동안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 중소기업까지 세계 곳곳에 진출하여 왔다. 이처럼 여러 국가에 걸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원료조달부터 제품생산, 연구개발 그리고 상품판매 등의 value chain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하였다.


    다국적기업의 모회사(HQ)는 전체적인 value chain에서 각 국가에 소재하는 자회사들이 각각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 그리고 각 자회사들은 수행해야 할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투자금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해외법인들은 수행된 기능으로부터 산출된 결과물(유·무형의 자산 또는 용역)들을 생성하거나 또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을 부담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획득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경제논리에 입각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다국적기업들의 각 해외법인들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부담하는 위험 그리고 사용하는 자산에 부합하는 적절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을까? 다국적기업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각국 정부 과세당국은 실상이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BEPS 행위로 각국 정부의 과세권이 상당한 수준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4)


    [각주4] 실제로 G20/OECD의 BEPS 방지를 위한 연구 결과물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가치 창출과 이전가격 결과의 합치”에 대한 것이다.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행과제 보고서 8-10 은 다국적 기업 내 계열사 간에 이익 배분이 경제적 실질에 따른 가치 창출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이용한 다국적기업들의 BEPS 행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상당기간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방안에 대해 연구하면서 애플,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특히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국가 정부로부터 다국적 기업들의 BEPS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BEPS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근본적으로 각국 정부가 개별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감하였다. 이에 G20 및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는 각국 정부5)는 다국적기업들의 BEPS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하였고 2015년 10월에 BEPS 대응 15개의 이행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G20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공표하였다.


    [각주5] 2018년 3월 현재 전세계 113개국이 OECD의 BEPS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체제에 참여하고 있다.

    http://www.oecd.org/tax/beps/inclusive-framework-on-beps-composition.pdf


    G20/OECD의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행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7년 4월에 개발도상국들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United Nations PRACTICAL MANUAL ON TRANSFER PRICING FOR DEVELOPING COUNTRIES (2017)6) (이하, “UN TP Manual_2017”)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2017년 7월에는 다국적기업들이 이전가격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 여러 국가의 이전가격과세 및 법원판결의 기준 지침으로 활용되어 왔던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2017)7) (이하, “OECD TP Guideline_2017”)가 7년만에 개정되어 발표되었다.


    [각주6] http://www.un.org/esa/ffd/wp-content/uploads/2017/04/Manual-TP-2017.pdf

    [각주7]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oecd-transfer-pricing-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andtax-administrations-2017_tpg-2017-en


    이처럼 G20/OECD의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행과제 보고서가 발표되고 이어서 UN TP Manual _2017 과 OECD TP Guideline_2017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들이 자국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사업현황과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서식 및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BEPS Action 13과 무형자산이나 용역거래 등 비물동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BEPS Action 8-108)가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입법화되고 있다. 


    [각주8] Action 8,9,10에 대한 내용은 BEPS 최종보고서에서 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으로 하나의 보고서로 발표됨.



    BEPS 이전가격 관련 규정들의 우선적 도입의도

    각국 정부들이 15개의 BEPS Action 중 이전가격과 관련한 Action 13과 Action 8-10 내용들을 빠르게 입법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과세당국의 자료확보: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세가지 이전가격보고서9)의 의무 제출을 통해 과거에는 세무조사 시에 별도 요청을 통하여 불완전한 자료를 어렵게 수취하거나 혹은 끝내 확보하지 못했던 다국적기업들의 전세계 공급망과 해외법인 현황 그리고 제품과 시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과세당국이 이제는 매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당국은 각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거래에 대하여 종적인 분석10)과 횡적인 분석11)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9] A three-tiered approach to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이전가격문서화에 대한 3단계 접근)

    BEPS Action 13과 2017 OECD 이전가격지침서 5장에서는 이전가격문서화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3단계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ⅰ)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정보와 전사적 이전가격정책을 담은 마스터파일(master file, “MF”, 우리나라의 “통합기업보고서”)

    (ⅱ) 수관계자 간 거래내용 및 거래금액, 해당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결정 등에 대하여 회사의 분석을 담은 일반적인 이전 가격보고서인 로컬파일(local file, “LF”, 우리나라의 “개별기업보고서”)

    (ⅲ)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각 조세관할권마다 매출액, 세전 이익, 법인세 납부액 및 미지급 법인세, 고용, 자본, 이익잉여금, 유형자산에 대한 정보 및 각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에 대한 개요를 정리한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

    [각주10] 각 개별 기업별로 다년간의 거래내용 및 이익수준에 대한 추세분석이 가능함. 예를 들어 A기업이 매년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2016년~2020년 5개년 동안 이전가격방법론이나 수익성 지표가 선정된 내용과 이익수준을 사전에 비교분석할 수 있음.

    [각주11] 각 연도별로 개별기업이 속한 산업의 유사기업 또는 경쟁기업과 이전가격방법론이나 수익성 지표가 선정된 내용과 이익수준을 사전에 비교분석할 수 있음.


    둘째, 기업의 이전가격 관리 유도: 매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각 기업들이 해외관계 회사들과 거래 시에 사전에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이전가격 검토를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에 부합되도록 상시 이전가격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BEPS 이행 최소기준: OECD에서 BEPS 관련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는 모든 BEPS 참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제안되었다. 따라서 국가별보고서의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호 연계성이 높은 Master file과 Local File의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해당 보고서에 포함되는 이전가격거래의 내용에 대하여 제시한 Action 8-10에 대한 내용까지 빠르게 입법화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이전가격문서화 규정들은 모회사 소재국뿐만 아니라 해외법인 소재국들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과세당국의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및 과세 강화로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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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만은 알아두자:OECD TP Guideline_2017 주요 개정내용 요약

    일반적으로 OECD 이전가격지침서(OECD TP Guideline_2017)는 전세계 정부가 이전가격 관련 법률을 도입하거나 과세당국이 과세를 할 때 혹은 사법부가 소송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근거로 참고하는 자료이므로 기업에서 이전가격 담당자라면 당연히 그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내용 중 다국적기업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참고할만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기업 원칙 적용지침(1장)

    ● 계약 조건이 경제적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전가격 분석을 수행하며, 계약상 위험 부담은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 조건에 기초한 이전가격 분석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특수관계기업들 사이의 실제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술 및 거래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actual conducts)을 근거로 한 계약 조건에 따라 이전가격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

    ● 특정 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할 수 있음.


    정상가격산출방법(2장)

    ● 공신력 있는 공시가격이 확인되는 거래의 경우, 해당 공시가격(quoted price)을 활용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무형자산에 대한 특별 고려(6장)

    ● 무형자산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형자산의 활용에 따른 소득을 향유할 수 없음. → 무형자산의 개발(Development), 증진(Enhancement), 유지(Maintenance), 보호(Protection) 및 활용(Exploitation) (요약하여 “DEMPE”라고 함)과 관련된 주요 가치 창출 기능을 수행한 관계기업들은 독립기업 원칙 적용지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함.

    ●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기대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이에 따른 손익의 귀속은 해당 특수관계거래에서 누가 그러한 차이를 초래한 위험을 부담하고, 누가 그 무형자산의 개발, 유지, 증진,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을 통제하는지에 따라 결정됨. → 과세당국별로 무형자산 가치창출에 대한 기여분석 (DEMPE 분석)의 확대 가능성 높음.

    ● 거래 당시 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s)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사후(ex post)의 결과를 사전(ex ante) 가격약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황증거(presumptive evidence)로 삼을 수 있음.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편화된 접근법 적용(7장)

    ● 관계사간 용역거래 중 회계, 감사, 법률 서비스 등 단순 지원 성격의 용역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핵심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용역제공자가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저부가가치용역(low value-adding services)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접근방법(Safe Harbour Rule)을 적용. → 원가를 발생시키는 활동별 편익 검증이 용역 유형별 편익 기술로 대체되고, 모든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해 5%의 가산률(mark-u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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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인 이전가격과세 동향 및 HQ의 이전가격 관리 Check Point!

    1. 국가별로 다른 기준으로 도입되고 있는 이전가격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

    OECD 회원국은 34개국이나, BEPS 대응체제 이행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하는 국가는 약 113개국에 달한다. 그 중 우리나라에 진출한 기업의 해외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많은 국가들이 이미 BEPS Action 13의 3단계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모회사 이전가격담당자는 각 국가별로 이전가격보고서 제출 관련 규정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별보고서는 BEPS 최소이행기준에 해당되어 전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나, Master File과 Local File은 각 국가별로 제출의무자, 보고서의 내용,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베트남의 기준을 비교하면서 모회사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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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12] 2018년 4월 기준, 베트남은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인 CbC MCAA 에 참여하지 않음.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about-automatic-exchange/CbC-MCAA-Signatories.pdf 


    위 표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의 세 가지의 BEPS 이전가격보고서의 작성 주체와 작성 범위 그리고 제출 기한과 방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베트남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예시적으로 살펴본 베트남은 물론 중국,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규정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이전가격담당자 혹은 부서는 해외법인이 진출한 전세계 국가들의 이전가격보고서 제출 기준과 시점에 대한 연간 업무 스케줄표와 업무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2. 투자유치를 위한 TAX INCENTIVE vs. 이전가격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외국 투자유치를 하고 이를 위한 요인으로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면제나 감면 등의 Tax Incentive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투자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 같은 Tax Incentive의 기간과 규모가 더 중요하게 간주된다. 하지만 초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 해외법인을 운영을 할 때 민감하게 검토 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많은 정부에서 이러한 Tax Incentive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조건 중에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이전가격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 해외진출 시 Tax Incentive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세 면제기간이나 감면기간 동안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는 이전가격정책이 적용되지 않거나 혹은 Tax Incentive 기간이 종료된 이후 급격한 이전가격정책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전가격과세는 물론 과거에 제공받았던 Tax Incentive의 박탈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과세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 시 Tax Incentive 확보를 위해 현지 정부와 협상을 할 경우는 물론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기간이라 할지라도 관계사간 거래를 정상가격원칙에 입각하여 중·장기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밀한 이전가격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3. 법인세율 인하와 이전가격조사의 상관관계

    작년 연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 같은 각국의 법인세 인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지속되어온 전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당장의 세수는 줄어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 및 소비활성도를 높여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국가들이 경기부양과 복지정책의 확대 등을 위해 확대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재원의 확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결국 표면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 하지만 절대적인 세수 금액은 최대한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 및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처럼 자국의 경기부양과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한 세수확보 측면에서 볼 때, 이전가격과세가 아주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가격과세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납부한 세금을 자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가 인하되는 만큼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는 점차 확대되고 강화될 것임을 인식하고 이전가격에 대한 정책 수립과 운영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할 것이다.



    4. 무형자산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조사 강화 및 과세

    다국적기업들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많은 기업이 여러 국가의 과세당국과 이전가격에 대한 분쟁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제품이나 상품 등의 물동거래에 대한 이전가격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 및 상표 또는 기술 사용료 등 비물동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거래로 확대되고 있다.


    용역거래는 용역 수취자의 Benefit test를 하고 용역의 실제성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용역대가가 전액 부인되거나 저부가가치용역에 대한 간편화를 통해 Markup 5% 수준으로 점차 단순화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관계사간 무형자산의 사용료에 대한 이전가격거래는 용역거래 보다 그 과세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또한 OECD TP Guideline_2017의 6장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거래와 관련하여 무형자산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형자산의 활용에 따른 소득을 향유할 수 없고 무형자산의 개발, 유지, 증진,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 가치 창출기능을 수행한 관계기업들은 독립기업 원칙 적용지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기준으로 인하여 향후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간의 무형자산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자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들이 무형자산 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해야 할 로열티가 적절하게 수취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한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사례로 미국의 코카콜라가 해외 계열사로부터 징수하는 상표 사용료의 적정 금액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과 분쟁 상태에 있는 case가 있다. IRS는 코카콜라가 해외법인에 청구한 로열티가 너무 낮아 미국 내 과세를 현저히 감소시켰다고 판단하고 2015년 33억달러(약 3조5천억원)의 추징 세금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조세분쟁 중에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자회사로부터 많은 기술사용료 및 상표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무형자산 사용료에 대한 각국 과세당국의 이슈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열티에 대한 글로벌 이전가격정책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모회사에서 이전가격 관점에서의 무형자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개정된 OECD TP Guideline과 각국의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을 고려하여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는 표준 사용료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표준 사용료율에 법인별 무형자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DEMPE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정밀한 무형자산 이전가격정책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5. 해외관계사와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강화 및 과세

    우리나라도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이후 불복과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친 바가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최근에 해외관계사간의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거래에 대해서도 여러 국가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검토되고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다루어진 주목할만한 사례로 호주국세청과 쉐브론과의 분쟁건이 있다. 쉐브론 호주법인은 서호주 가스전 개발자금으로 사용된 37억 호주달러를 미국 델라웨어에 소재하는 쉐브론 금융회사(Chevron Funding Corporation)라는 자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2004년~2008년 동안 미국의 쉐브론 금융회사는 1.2%에 현금을 차용하여 호주 쉐브론에 9% 이자율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를 통해 11억달러의 수익을 얻었지만 미국이나 호주 어디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호주국세청은 쉐브론 호주법인이 시장이자율보다 대략 7%나 높은 이자율로 관계사로부터 대출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 분쟁이 지속되었으나 결국 쉐브론이 2017년 8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약 3억 4천만 호주달러에 달하는 미납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를 통해 호주 국세청은 향후 10년간 유사한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이전가격논쟁과 관련하여 동 판례를 통해 100억 호주달러의 세수입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6.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실제 적용이 한정되는 상호합의(MAP)제도와 사전가격승인(APA)제도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이전가격과세에 의한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호합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과세된 건에 대한 이중과세해소를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향후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쌍방적 사전가격승인을 위해서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상호합의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상호합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중과세의 해소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우리기업들이 이전가격과세위험의 노출수준이 높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가들과의 MAP과 APA에서 그 결론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지방성세무국과 국가세무총국 양쪽에 대한 설명과 두 세무국의 상당한 협의기간이 필요한 중국, 상호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절차와 여러 기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인도네시아, 타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경험이 적어 절차와 시간이 체계적이지 않은 베트남 등 과의 MAP과 APA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타결 case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우리 국세청도 지속적으로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합의라는 표현과 같이 협상 상대가 있기에 우리 국세청만의 노력으로만 개선되거나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BEPS Project에서도 국가간 조세분쟁 중재안 개선과 관련한 Action 14를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정하고 각 국가들의 ① 분쟁방지노력, ② 상호합의절차(MAP)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 보장, ③ MAP 사건의 해결, ④ MAP 합의 이행 등에 대한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고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상호합의절차가 도입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상호합의를 통한 이중과세 해결이 상당기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가 애초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가격의 실제 운용단계에서도 정상가격원칙을 고려하여 거래하고 세무조사대응 단계에서도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과세를 최소화하는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는 일종의 조사반과 회사간의 협상의 산물로 과세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전가격과세 금액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금액이 커짐에 따라 상호합의로 해결하기에는 각국 과세당국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상호합의로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리고 이전가격과세의 특징 중 하나가 해당 법인이 청산하거나 거래가 소멸되지 않는 한 유사한 이전가격거래가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한번 해당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세가 발생하면 다음번 조사에서도 과거의 과세내용에서 기업이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전가격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만약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어 쟁점사항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이전가격과세가 되었다면 향후 해당거래 또는 유사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의 연결성을 단절하기 위하여 상호합의 보다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하며

    각국 정부는 BEPS Action13에 따른 이전가격보고서의 의무제출 규정을 도입하면서 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된 국제거래 관련 자료들을 표준화된 내용으로 문서화하여 제공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보들은 앞으로 수년간 과세당국에 축적될 것이고 각국의 과세당국은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별기업 단위에서 해당기업의 다년간의 거래흐름과 이익률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산업관점에서 특정 기업이 속한 산업의 여러 기업 혹은 경쟁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이전가격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거래나 수익률과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국가에 진출한 유사 기능 수행기업들과 해당 기업의 현지법인과의 수익률 차이 등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교·분석을 사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조사의 강도 및 실질적 과세위험의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준비와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이전가격정책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세밀한 상시 운영이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제출하는 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등 세가지 보고서는 단지 그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출 전에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과 숫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향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의 전세계적인 이전가격과세 동향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들이 모회사 차원에서 이전가격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거래에서의 각 구성원의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을 경제적 실질과 가치 창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이전가격정책 변경

    ● 이전가격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향후 발생 가능한 기업의 세부담 변화 등 영향에 대한 사전적 분석 필요. 만약 이전가격정책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TP conversion report 준비

    ●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기능분석 결과가 이전가격보고서(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에도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무형자산에 대한 각국 과세당국의 상당한 과세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DEMPE 분석을 포함한 무형자산 이전가격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후 로열티계약서 작성 필요

    ● 각 국가별로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과 형식이 상이하므로 현지 과세당국에 제출 전에 본사 검토 필요. 특히, 구분손익을 사용하는 경우나 현지 신고서식에 관계사와 제3자간의 거래를 구분하여 구분손익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의 사전검토 필요

    ● 최근 급격한 BEPS 관련 입법으로 인하여 해외자회사 소재국의 이전가격 입법현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보 update 필요. 해외법인이 진출한 각국의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의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국 본사 및 현지법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한 연간 이전가격업무 일정표 및 매뉴얼 준비


    이처럼 각국의 이전가격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기업의 Global Value Chain에 부합하는 최적의 이전가격정책을 수립하며 수립된 정책의 정교한 운영이 이루어질 때, 이전가격과세 위험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고, 본업에 집중하여 더욱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은 최근 이전가격팀을 강화하여,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세무조사대응 및 조세쟁송뿐만 아니라 모회사 관점에서의 글로벌 이전가격정책수립 및 해외 이전가격 업무지원 등 에 대한 포괄적 이전가격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물론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에게도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하동훈 미국회계사 (dhha@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