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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8)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 ‘국세청 모형’은 적용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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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4.25 ]


    율촌은 약 4년간 진행된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전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는 해외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 대출이자율 경감 등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서도 정상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보증수수료를 받는다고 보고, 소위 ‘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여 2012년경부터 대대적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세처분을 받은 회사의 수는 60개가 넘었고, 100여건의 행정소송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율촌은 42개 회사들을 대리하여 지급보증수수료 법인세 사건을 수행하면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전제 및 신용등급 평가와 가산금리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2015. 10. 21. 동종사건 최초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국세청은 항소심에서 ‘무디스 모형’이라는 새로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면서 처분금액의 일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디스 모형’은 Moody’s Riskcalc Model로 산출된 해외자회사의 예상부도율에 예상손실률(45%~75%)을 적용한 후 사분위값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국세청이 ‘무디스 모형’을 새로 제시하자 대부분의 회사들은 ‘무디스 모형’의 1/4분위 값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부과처분의 75%~100%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한 결과, ‘무디스 모형’에서 사분위값을 적용하여 임의로 정상가격의 범위는 좁히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해외자회사가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무디스 모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고법 2017. 11 29. 선고 2015누66006 판결). 이에 대하여 국세청이 상고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지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을 산출하는데 ‘국세청 모형’은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무디스 모형’도 사분위값을 적용하기 전의 범위를 기준으로 보증수수료율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신설법인의 경우 ‘무디스 모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dskim@yulchon.com)

    신기선 변호사 (ksshin@yulchon.com)

    정영훈 변호사 (yhju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