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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위치정보법 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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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4.2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2018. 4. 17. 개정되어 2018. 10. 1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정보보호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입니다. 특히 위치정보법은 다른 정보보호 법률과는 달리 진입규제(허가·신고 등)를 두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위치정보 관련 사업의 진입규제가 사물위치정보사업과 소상공인에 관하여 완화되었고,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예상됩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 및 추가적인 개정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위치정보법 주요 개정 사항

    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수집하는 위치정보의 유형과 상관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5조 제1항). 그러나 개정법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즉 사물의 위치정보(이하 “사물위치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사물을 통해 사람(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형태여서 순수한 사물위치정보에 관한 이번 규제 완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당장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번 개정은 향후 드론 택배 등 IoT 산업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물위치정보만을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조 제7호)에 대해서는 이미 2015. 2. 3. 개정법(2015. 8. 4. 시행)에서 진입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물위치정보만을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태평양_2018.04.27_1.JPG


    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절차 간소화

    아울러, 1인 창조기업2) 또는 소상공인3)(이하 "소상공인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간소화하였습니다(제9조의2 제1항).


    [각주1]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면제(2015. 2. 3. 개정)

    [각주2] 1인 창조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각주3]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광업 등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첫째, 소상공인 등은 1개월 동안은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규모의 스타트업기업 등 소상공인 등은 신고 걱정 없이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여 이용자의 반응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서비스를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같은 항 본문).


    둘째, 소상공인 등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할 사항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만 신고하면 됩니다(같은 항 단서). 기존에는 이에 더불어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도 제출하여야 했는데,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은 소상공인 등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2. 위치정보법 향후 추가 개정 전망

    위치정보법이 2005년에 처음 제정된 후 관련 기술 및 산업 환경이 상당히 달라졌고, 외국에서는 위치정보만을 특별히 규제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위치정보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산업혁명위")는 2017. 12. 21. 개최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는 아래와 같이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 허용


    (ii)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한정


    (iii)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


    (iv)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


    (v)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목적과 방향성만을 제시(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 기술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음)


    이러한 내용은 위치정보법 제정 이래 가장 큰 폭의 개정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한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중에는 개정안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2019년경에는 대폭적으로 개정된 위치정보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류광현 변호사 (kh.ryoo@bkl.co.kr)

    류승균 변호사 (seungkyun.ryu@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