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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대북제재의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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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6.07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남북경제협력과 대북투자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대북제재 해제 이전까지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와 UN 안보리에 의한 국제적 제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제재 내용을 염두에 두고 북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 미국에 의한 독자적 대북제재

    개별 국가의 독자제재 중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지니는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입니다. 미국 국내법에 따른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미국 관할지역 내에서의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가 금지되는 등 제재 위반자의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이 완전히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대북제재강화법(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등의 법률(Statutes)과 행정명령 제13810호 등 일련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정된 대북제재 현대화법(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은 대북제재강화법 및 UN 안보리 결의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제재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부 및 기업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재규범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동법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시항은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 이전 금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차단, 북한산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의 구매와 획득 제한,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 금지, 대북 방산물자 거래 국가에 대한 대외원조 금지 등입니다.



    2. UN 안보리에 의한 국제제재

    한편, 북한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UN 안보리 역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독자제재와는 별도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적용되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2006년의 결의안 제1718호로부터 2017년의 결의안 제2397호에 이르기까지 총 10회에 이릅니다. 이들 UN 안보리 결의로 인해 원유·정유제품·산업기계·운송 수단·금속류의 대북수출, 석탄·철광석·수산물·납·연광석 등 광물 및 식용품·농산품·기계류·목재류의 대북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북한과의 신규합작투자(기존 합작투자의 경우 추가투자)와 북한 노동력의 해외고용 역시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재가 광범위한만큼 기존 대북제재의 해제 없이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향후의 전망

    북미 간 회담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독자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무관한 영역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관광, 철도 등 SOC 구축 등 관련 법률, 남북 출입국 및 신변안전 관련 합의서 및 그에 대한 법제화, 분쟁 해결을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실효적 구성과 활성화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독자제재가 해제될 경우 UN 안보리에 의한 제재 역시 함께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양자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해제 시점 사이에 간격이 존재할 수 있으며, 양 제재가 모두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경우 대북제재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종전에 북한은 대외교류시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 등의 일반적인 법률 외에 개별 사업 수행을 위한 개성공업지구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왔습니다. 향후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합의서가 체결되는 것은 물론 북한 내부적으로도 많은 특별법들이 신규 제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참가함에 있어서는 이들 규범의 개정과 변화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등 유사 개혁개방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경제특구 관련법령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에게 선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경제협력 법제를 지원할 필요성도 매우 높습니다. 



    한석종 변호사 (sjhan@yoonyang.com)

    이숭기 변호사 (soongki@yoonyang.com)

    이병수 변호사 (blee@yoonyang.com)

    장황림 변호사 (hlijanq@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