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율촌

    미얀마 일반 상거래 관련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완화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2018.06.21. ]


    미얀마 기획재정부(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2018년 6월 18일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에 관한 개정 고시(Notification No.47/2018)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기존에는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대금을 미얀마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에도 그 대금지급 의무자에게 부과되었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수 확보 등 목적에서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간 상거래에 있어서도 그 대금지급 의무자에게 미리 거래 대금의 2%를 원천징수하여 거래 상대방의 소득세로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행정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미얀마 관계당국 및 기업가들은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논의를 해 왔고, 마침내 이번 고시가 마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대금 지급 의무자는 아래의 지급 의무자/상대방, 지급 내용 및 세율 등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면 됩니다.


    율촌_2018.06.21_1.jpg


    ■ 내국인에는 현지회사(내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가 포함됨. 한편, 외국회사(미얀마에 설립되었으나 외국인이 그 지분을 단 1 주라도 소유한 회사)는 ‘외국인’에 해당하지만, 미얀마에 설립된 외국회사는 위 분류상 ‘거주자인 외국인’에 해당함.

    ■ 비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원천징수 세액은 해당 비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한 최종 소득세 납부세액으로 간주됨.

    ■ 비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인이 미얀마와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이중과세방지 조약에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짐. 따라서,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중과세방지 조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번 개정 고시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미얀마 정부가 최근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봉희 변호사 (bhhan@yulchon.com)

    장보성 변호사 (bsja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