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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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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9.05. ]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I.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기대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 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습니다(법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 담합을 하거나 (2)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 실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름 담합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분쟁조정 직권의뢰 근거조항 신설

    현행 공정거래법은 피해 시업자만이 공정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조정원 소속)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법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



    II. 향후 전망과 시사점

    공정위 소관 법률 중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이어 공정거래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향후 담합 및 보복조치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더 활성화되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 규모의 증가도 예상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hwawoo.com)

    김재영 변호사 (jvkim@hwawoo.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hwawoo.com)

    황진우 변호사 (jwhwang@hwaw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