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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미얀마에서의 도소매업 영위 절차 - 미얀마 상무부의 도소매업 등록 기본운영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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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9.05. ]


    미얀마에서 수입을 포함한 유통업(Trading)은 정책적 목적에서 장기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MIC Permit을 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얀마에서 제조한 제품을 유통하는 것만이 허용되어 왔고, 점차 (i) 비료, (ii) 종자, (iii) 살충재, (iv) 건설 자재, 및 (v) 병원 설비와 같이 상무부가 명시적으로 공고하는 제품에까지 그 규제가 완화되어 왔습니다.


    이후 미얀마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는 2018년 5월 9일 상무부 규정 No.25/2018(이하 “본건 규정”)을 통해 2018년 5월 9일부로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의 도소매업 영위를 허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본건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의 앞선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상당히 있어, 상무부는 7월 26일 도소매업 등록에 관한 기본운영절차(Issuance of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이하 “기본운영절차”)를 발표하여 도소매업 영위를 위한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하에서 미얀마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본건 규정 및 기본운영절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소매업 등록

    외국인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초기 최소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상무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 초기 최소자본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초기 최소자본금 계산 시에 토지임대에 따른 토지임대료는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YC_09.05_(3)_1.JPG


    도소매업 등록은 도매업, 소매업 중 한 가지 사업은 물론 두 가지 사업 모두에 대해서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도소매업 모두를 영위하기 위한 초기 최소자본금 요건은 위에 규정된 각 사업별 최소자본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쇼핑몰의 경우 쇼핑몰의 전체 소유자 또는 쇼핑몰에 입점하는 자 중 한 명이 소매업 등록을 하면 됩니다. 즉, 쇼핑몰 상점에 입점하는 자가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소매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소매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본운영절차는 총초기투자금의 납입의무 일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납입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외국회사의 자본금은 해외은행에서의 송금의 방법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YC_09.05_(3)_2.jpg



    2. 도소매업자의 직접 상품 수입 허용

    본건 규정에 의하면, 도소매업자는 제한된 상품을 제외하고 (i) 미얀마에서 생산된 상품은 물론 (ii) 해외에서 수입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운영절차는 보다 명확하게, 등록된 외국인 도소매업자는 직접 상품을 수입하여 유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소매업자로 등록된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가 유통할 수 있는 24가지 상품군 목록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품군에는 의류,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필수품 식품, 의약품, 의료장비, 카메라, 핸드폰 등 통신제품, 기계, 전자제품 등이 포함됩니다(별첨 참조).


    이러한 점에서, 물론 최소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지만, 범위에서 100% 외국회사 또는 합작회사가 매우 넓은 범위의 상품을 직접 수입해서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매장의 바닥면적 제한

    100% 현지법인의 경우 바닥면적 제한이 없는 반면,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에 대해서는 매장의 최소 바닥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즉, 100% 외국회사 또는 합작회사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각 매장의 바닥면적은 최소 929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면적 계산시 건물 내부의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이 포함될 수 있으나, 건물 외부의 사무실, 창고 및 주차장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매업 영위를 위한 매장의 최소 면적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각 매장은 상품군의 종류에 따라 도매업 영위를 위해 충분한 면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 만약 창고에서 직접 도매업 형태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당 창고는 도매업 유통에 적절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별첨]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 허용 상품군 목록

    1. 생활필수품 (의류/시계/화장품 포함) 

    2. 다음과 같은 식료품 

    - 농산물(국가의 필요에 따라 금지된 품목 제외)

    - 수산물

    - 축산물

    - 기성 식품류(ready-made foodstuffs)

    - 다양한 종류의 음료

    - 미얀마 생산 주류 

    3. 가재도구(세라믹, 도기, 유리 및 유리제품 포함) 

    4. 주방용품 

    5. 의약품 및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6. 동물 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 

    7. 문구류 

    8. 가구 

    9. 스포츠 장비 

    10. 전기통신 제품(카메라 및 전화기 포함)

    11. 전자장비

    12. 건축 자재 및 공구

    13. 전기장치

    14. 산업용 화학물

    15. 종자, 농업 자재

    16. 농업기계

    17. 다양한 종류의 기계 및 부대용품

    18.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

    19. 오토바이 및 부대용품

    20. 자동차 및 다용도 트럭의 예비품

    21. 장난감

    22. 실내 장식 제품 (꽃 그리고 식물 포함)

    23. 기념품 및 수공예품

    24. 미술용품, 악기 및 부대용품 (골동품 불포함)



    한봉희 변호사 (bhhan@yulchon.com) 

    장보성 변호사 (bsja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