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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9.30. ]


    ◆ 법률 뉴스

    01. 개인소득세법 수정 통과, 10월 1일부터 신 징수기준 적용 [출처 : 인민일보]

    [내용개요 :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 제 5 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 세법> 수정안에 대한 결정》을 통과하였고,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결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종합소득(임금, 보수,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소득액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액에서 비용 6만 위안, 전항공제, 전항부가공제 및 법에 따른 기타 공제 후의 잔액이다. 또한 <결정>에서는 2018 년 10 월 1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납세자의 임금, 보수는 매월 수입에서 5 천 위안과 전항공제 및 법에 따른 기타 공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한다고 하였다. ]


    02. <전자상거래법> 통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강화 [출처 : 환구망]

    [내용개요 :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되었고,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다. 이전과 비교 시, <전자상거래법> 제 18 조에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낼 때에는 <광고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 83 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자는 플랫폼 내의 경영자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플랫폼 내의 경영자에 대해 자격심사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해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법>은 부분적인 문자를 수정하였다. ]


    03. 국무원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조례> 공포 [출처 : 신화사]

    [내용개요 : 국무원은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조례>를 공포하고, 2018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총 5 장, 56 조로 나뉘며 의료분쟁 예방, 의료분쟁 처리, 법적책임 등 내용을 포함한다. <조례>에 의하면, 국가는 의료리스크분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하고 의료분쟁 처리에서 보험체제 역할을 발휘하며, 의료기구가 의료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격려하고, 환자가 사고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하였다. <조례>는 의료분쟁 처리의 원칙, 경로 및 절차를 분명히 하였으며 의료품질안전관리요구를 준수하지 않고 허위감정결과와 부검보고를 발부하며 의료분쟁정보를 허위로 유포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설정하였다. ] 


    04. 최고인민법원, 인터넷 법원의 사건 심리 규정을 출시 [출처 : 앙광망]

    [내용개요 :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2018 년 9 월 7 일부터 시행하였다. <규정>은 총 23 조로 인터넷 법원의 관할범위, 상고 메커니즘과 소송 플랫폼의 건설요구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소송 규칙을 확립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의 접수, 송달, 조정, 증거교환, 재판전 준비, 재판, 선고 등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완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 법원은 관할 시 관할 구역 내 기층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하는 특정유형의 인터넷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할하며, 이는 주로 인터넷 쇼핑과 서비스 계약분쟁, 인터넷 금융차관과 소액차관 계약분쟁, 인터넷 저작권의 귀속과 권리침해 분쟁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 


    05. 2018 년 제 4 분기 개인소득세 공제비용과 세율 적용 문제 [출처 : 북경상보]

    [내용개요 : 재정부, 국세총국은 연합하여 <2018 년 제 4 분기 개인소득세 공제비용 및 세율적용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에 의하면, 납세자는 2018 년 10 월 1 일(당일 포함) 이후 실제 취득한 임금, 보수, 공제비용에 대하여 월 5000 위안/월분으로 통일하여 집행하고 2018 년 9 월 30 일(당일 포함) 전에 취득한 공제비용은 세법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하였다. <통지>는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및 동업자인 자연인 투자자, 기업 및 사업단위의 하도급 임대사업자 생산경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도 명확하게 하였다. ] 


    06. 교통운수부 외상투자도로운수업관리규정 등 폐지 [출처 : 소호망]

    [내용개요 : 교통운수부에서 <규제경쟁제한정책조치정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에 의하면 교통운수부는 현행 규제경쟁제한조치를 정리하였다. 이는 현행 <외상투자도로운수업 관리규정> 등 1 개 규정을 폐지하고, <외상독자선박회사심사관리방법> 등 4 개 규정을 수정하며, 6 개 규범성문서 폐지, 5 개 규범성문서를 수정하였다. 폐지를 결정한 규범성문서는 <통지>를 발표한 날로부터 집행을 종료하고 수정을 결정한 규범성문서는 수정 후 재차 발표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 


    07. 9 월 1 일부터 금융기구 소형기업 대출이자수입 증치세 면제 [출처 : 신화사이트]

    [내용개요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연합하여 <금융기구 소형기업 대출이자수입 증치세면제정책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에 의하면 2018 년 9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기구가 소형기업, 마이크로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할 경우 해당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하기로 한다. 또한 <통지>에서는 금융기구가 면세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단독으로 정산하여 주관 세무기구에 납세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정산하지 않을 경우 증치세면제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통지>에서는 ‘금융기구’,‘소형기업’,‘소액대출’등 내용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 



    ◆ 지역중요뉴스

    01. 상해자유무역구 크로스보더 무역서비스 네거티브리스트 제정 [출처 : 상해자유무역구 사이트]

    [내용개요 : 상해자유무역구의 건설을 심화하고 서비스무역영역을 진일보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문서와 요구에 따라 상해시에서는 <중국(상해)자유무역구 크로스보더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식 실시방법> 및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정하였다. 크로스보더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식은 중국이 글로벌경제무역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개방조치를 확대하기에 유리하며 법제화, 글로벌화, 편리화의 운영환경을 조성하기에 유리하다. 나아가 자유무역구가 부단히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반복 및 추진가능한 경험을 형성하는데 유리하다. ] 


    02. 복건 10 대 조치 발표, 기업원가 감소 [출처 : 복건일보]

    [내용개요 : 최근 복건성에서는 <기업원가 진일보 감소로 경제기업 부담경감촉진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는 세금부담, 기업 관련 수취비용, 제도성 거래원가, 생산요소원가, 융자원가, 물류원가, 노동력원가, 생산원가 등 10 가지 방면에서 23 조 정책조치를 제정하여 전면적으로 기업원가부담을 감소함으로써 실체경제발전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