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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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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0.05.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9월 27일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와 사모펀드의 범위 재정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이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금융위 발표자료는 바로가기 링크 참조).


    사모펀드 제도는 지난 2015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종래 투자대상 자산 별로 다양하게 구분되던 사모펀드들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로 통합되고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인가 규제가 등록제로 완화되는 등 큰 폭의 변화를 거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다시 한 번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

    금번에 발표된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

    현재의 사모펀드 제도는 사모펀드의 운용전략을 기준으로 10% 이상 지분 투자를 하는 등 “경영참여형” 전략을 구사하는 사모펀드는 PEF로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운용전략을 구사하는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양 펀드의 법적 형식, 운용규제, 운용사 자격, 투자자 모집(자금조달) 등을 모두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제도 개편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사모펀드 제도 하에서는 위와 같이 이원화된 규제체계로 인하여 특히 기업 투자와 관련하여 경영권 참여 투자(10% 이상 의결권 지분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10% 미만 지분증권 기타 증권 투자)를 병행하고자 하는 펀드의 설정이 어려워, 이른바 growth capital 투자 또는 행동주의(activist)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의 설정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 별 구분은 없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PEF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로 각각 전환되면서, 이들 두 가지 유형의 사모펀드에 대하여 모두 공통된 운용 규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통된 운용 규제란 현행 PEF와 전문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운용 규제 중 가벼운 규제를 말합니다. 그에 따라 가령, 현행 PEF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10% 미만 지분증권 투자, 일반 사채 인수, 대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며,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달리 일반 사모펀드도 기업에 대한 10% 이상 지분 투자 등 경영참여 방식의 투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 PEF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고 투자자를 기관투자자로 제한함

    운용규제 이외에 펀드의 법적 형식, 운용사 자격 규제, 투자자 모집 규제 등 다른 면에서의 규제는 현행의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변경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는 현행 PEF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고 그에 대한 투자자는 기관투자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현행 PEF 제도가 (1) 규제 측면에서 개인투자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2) 현실 운영 측면에서 대부분 기관투자자들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3) 검사감독 권한의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PEF 업무집행사원(이하 “GP”)에 대한 검사·감독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 PEF가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직접 자금조달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개인투자자 등은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를 통하여 PEF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투자자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 - 최대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1) 그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여야 하며 (2) 실제 투자자의 총수가 기관투자자를 제외하고 49인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모로만 발행”한다는 것은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가 아닌 개인 및 일반 법인)를 상대로 청약의 권유(펀드 가입 권유)를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49인 이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도 개편안은 위 두 번째 요건, 즉 하나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수의 상한을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도 개편안에 따르더라도 위 (1) 사모 발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므로 청약의 권유 상대방인 일반투자자의 수는 여전히 49인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최대 투자자 수 한도의 확대가 실제 사모펀드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청약의 권유 상대방 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향후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 개선 시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기업 관련 규제 등 유지(일반 사모펀드에 확대 적용)

    현행 자본시장법 등은 대기업 집단의 사모펀드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GP가 운용하는 PEF에 대해서는 지분 소유제한, 출자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제도 개편안에 따른 운용 규제 일원화의 결과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도 개편안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금융위 발표자료).


    TPY_2018.10.05_1.jpg



    2. 사모펀드 시장 참여자 별 주요 시사점(Key Takeaway)

    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사모펀드 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내지 시사점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PEF GP

    * 설립할 수 있는 펀드의 변경: 제도 개편안이 시행된 이후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PEF GP는 현행 PEF가 아닌 기관전용 사모펀드만을 설정할 수 있게 됨.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법적 형태는 현행과 동일하게 투자합자회사가 될 것으로 보임.


    * 일반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 금지: 현행 PEF의 경우 각 투자자 별로 최소 3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일반투자자인 개인 또는 일반 법인으로부터도 직접 투자를 받을 수 있으나, 제도 개편안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는 기관투자자로부터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됨(단, 기관투자자의 범위는 현행보다 다소 확대될 수 있음). 즉 일반투자자는 재간접펀드를 통해서만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됨.


    * 다양한 방식의 기업 투자 가능: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10% 의결권 지분 취득 등 경영참여 방식에 의한 투자’라는 제약이 없어지므로, 10% 미만의 소수지분 투자, 단순 사채 인수, 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전략을 구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설정이 가능해짐.


    * 사모대출 펀드 설립/운용 가능: 사모 대출(private debt) 전략을 사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설립 및 운용이 가능해짐.


    * 부동산·인프라 펀드 설립/운용 가능: 기업에 대한 투자 이외에 부동산이나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설정이 가능해짐.

     

     

    - 전문사모펀드 운용사

    * 일반 사모펀드를 통한 경영권 참여 방식의 투자 가능해짐: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형 투자(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 투자 등)를 할 수 없으나,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이 없어짐. 그에 따라 현행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는 별도로 PEF GP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PEF와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법적 형식은 투자합자회사 이외에 투자신탁 등의 방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짐.


    * 대기업 규제의 확대 적용: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PEF에 대해서 적용되는 대기업 관련 규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GP, 계열 PEF등에 대한 규제)가 일반 사모펀드 전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제도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PEF가 아닌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대기업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투자자 모집 한도 확대: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기관투자자 제외) 수의 상한이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투자자 모집(자금 조달)이 다소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음. 다만, 사모 발행 요건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경우 위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투자자

    * 기관투자자 :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면은 없음. 다만,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되는 PEF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의 소수 지분 투자,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등도 가능해질 예정임.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법적 형식이 여전히 투자합자회사 형태로 제한될 것으로 보여, 기관투자자 별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가령 보험업법, 은행법 등) 등을 고려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통한 대출 투자 등이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일반투자자 :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PEF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 등 일반투자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그 대신에 일반투자자가 재간접펀드를 통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해짐. 다만, 일반투자자들의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재간접펀드가 활성화될 것인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3. 전망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제도 개편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바, 제도 개편안의 실행시점은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제도 개편안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 조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동욱 변호사 (dongwook.kang@bkl.co.kr)

    양시경 변호사 (sky.yang@bkl.co.kr)

    안세정 변호사 (sejung.ahn@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