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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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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0.22.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일부 지역 전문직 소득세, 시범 도입안 제출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칼루가 주 및 타타르 공화국의 ‘전문직 소득세’ 특별세제 시범 도입에 관한 연방법률안(제551845-7호) 2018. 9. 24. ]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칼루가 주 및 타타르 공화국에서 ‘전문직 소득세’ 특별세제를 시범 도입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전문직 소득세’ 신고 대상은 시범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없이 소득을 얻는 개인이며, ‘전문직’ 납세자 등록은 세무서 방문 없이 모바일앱 ‘My tax’를 통해 가능합니다.


    ▶ 러시아 블라디미르 주 카메시코보 행정구역 내 카메시코보 선도개발구역 설치 예정

    [카메시코보 선도개발구역 설치에 관한 총리령(제1060호) 2018. 9. 6.]

    러시아 블라디미르 주 카메시코보 행정구역 내에 카메시코보 선도개발구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2019년 러시아 보험료 산정 소득상한 인상 적용

    [2019년 1월 1일부 모성보호 등 사유의 일시적 근로불가 시 필수사회보험료 및 필수연금보험료 산정 소득상한에 관한 총리령안 2018. 9. 24.]

    2019년부터 러시아의 보험료 산정 소득상한이 사회보험료 865,000루블(현행 815,000루블), 연금보험료 1,150,000루블(현행 547,6688루블)로 인상 적용됩니다.


    ▶ 러시아 재무부, 영수증/지급확인서상 ‘물품 코드’ 추가 반영안 제출

    [영수증/지급확인서상 추가 반영에 관한 총리령안 2018. 9. 6.]

    러시아 재무부는 2019년 1일부터 영수증/지급확인서에 ‘물품 코드’를 추가로 반영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극동 밀 바이칼 지역 투자사업 약정 체결을 위한 필수 서류 목록 확정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시행 예정 투자사업의 선정 방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1034호) 2018. 8. 31.]

    극동 및 바이칼 지역 투자사업 약정 체결을 위한 필수 서류 목록(대표적으로 ① 투자사업 일정표, ② 법인설립 증빙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사원(주주)3부 등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이 확정되었습니다.


    ▶ 러시아 건설부, 부동산 시행사 재무 안정성 평가 기준 밀 절차안 제출

    [부동산 시행사의 재무 안정성 기준에 관한 총리령안 2018. 9. 17.]

    러시아 건설부는 부동산 시행사의 재무 안정성 평가 기준 및 절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회사

    ▶ 특수 관계자와의 기래 승인 시 특수 관계자의 통제 하에 있는 자의 의결권 제한안 제출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제83조 및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제45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551219-7호) 2018. 9. 21.]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승인 시 특수 관계자의 통제 하에 있는 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조세

    ▶ 외국 외교 대표부의 공적 용도 또는 외교 대표부 직원의 사적 용도를 위한 물품(용역, 서비스) 판매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절차 정비

    [외국 외교관 및 동등한 지위의 외교 대표부의 공적 용도 또는 외교 대표부의 외교/행정·기술직원(동거 가족 포함)의 사적 용도를 위한 물품(용역, 서비스) 판매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규칙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127호) 2018. 9. 22.]

    외국 외교 대표부의 공적 용도 또는 외교 대표부 직원의 사적 용도를 위한 물품(용역, 서비스) 판매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 금융

    ▶ 러시아 재무부, 금융리스 법률 규제 개선 관련 법률안 제출

    [민법 제1편, 제2편 및 제3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9. 12.]

    러시아 재무부는 금융리스의 법률 규제를 개선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리스물건, 리스자산의 사용 절차, 리스물건의 손실/손상효과, 리스료, 금융리스 계약상 권리의 국가등록, 리스물건에 대한 보험, 리스물건에 의한 해지효과, 리스물건의 사용 중단, 금융리스 계약서의 조기 이행 절차 및 리스업자의 청구 인용 절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노동

    ▶ 3명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결정권 부여안 마련

    [노동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217278-7호) 2018. 9. 14.]

    3명 미상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신설되는 노동법 제262.2조(3명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우선권)에 따르면 12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근로자는 본인이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노동법 규범 준수 관련 사업자의 자체 점검 권한 강화안 마련

    [노동법 개정(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방지 장치 개선 및 노동법 및 근로권 규범을 내포한 기타 법규 준수 부분)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9. 5.]

    러시아 노동부가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용자 권장 장치 개선,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방지 시스템 우선 도입·개발, 노동법 및 근로권 규범을 내포한 기타 법규 준수 감독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근로자 보호’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노동법 및 근로권 규범을 내포한 기타 법규 준수에 대한 자체 평가, 생산안전 감독 목적의 원격 장비 사용, 취득 정보 보관 및 근로자 보호 관련 전자서류 작성 관련 사용자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 형사

    ▶ 외국 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자외 수익 미신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연장만 제출

    [세법 제1편 및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3조 개정(외국 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자 및 외국 기관/단체의 수익에 대한 과세 부분)에 관한 연방법률안(제542736-7호) 2018. 9. 4.]

    외국 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자의 수익 미신고에 대한 개인의 형사처벌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은퇴 연령에 근접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채용 거절 또는 부당해고 시 사용자 형사처벌만 마련

    [형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544570-7호) 2018. 9. 7.]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은퇴 연령에 근접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채용 거절 또는 부당해고 시 사용자는 18개월간 200,000루블 또는 급여액/기타 소득액 수준의 벌금 또는 360시간 미하의 강제노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승민 선임외국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hjry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