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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FTC 소비자정책 집행 동향 - 소비자 피해 제보·신고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규제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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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1.05 ]


    소비자들의 피해사례에 관한 제보·신고는 경쟁당국이 소비자정책의 향방을 정하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정보원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제보·신고를 통해 시장에서 횡행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신종 사기 수법, 개인정보 유출·남용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규제를 가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현황을 공유하여 경각심을 줌으로써 유사한 소비자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중요한 단서로 기능하는 소비자 피해의 제보·신고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FTC는 올 10월 중순부터 새로운 대화형 온라인 포맷(interactive online format)을 도입하고 소비자 제보 사례를 분기별로 취합하고 이를 소비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FTC가 과거 연단위로 제보·신고 내용을 취합하던 것과는 달리, 새로 도입된 시스템 하에서는 3개월마다 피해·제보 사례를 취합하고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를 피해 유형, 범행 수법, 발생장소 등 다양한 분류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정보공유와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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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하여 FTC는 웹사이트 내 "Consumer Protection - Data Spotlight"라는 섹션을 새로 런칭하였습니다. Data Spotlight는 상기와 같이 취합된 소비자 제보 데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목할 사례를 선별하여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관련 거래에 있어 주의할 사항을 안내하는 보고서 형태의 간행물로서, 실시간 발생하는 신종 기망행위 등 범죄 수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 수칙을 공유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TC는 올해 10월에 처음 발간하는 Data Spotlight의 첫번째 사례로서 '기프트카드(Gift card, 충전식 상품권형 선불카드)로 지불을 요청하는 기망행위'를 꼽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소비자들의 지인, 거래상대방 등을 사칭하여 소비자에게 월마트, CVS 등 대형판매점의 기프트카드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아이튠즈(iTunes) 또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같은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전 등을 사취하는 수법인데, 미국에서는 피해사례가 집계된 2015년 이후 2018년 현재 그 피해사례가 무려 270%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Data Spotlight에 따르면, 기프트카드는 익명성이 있어 추적이 어려운데다 한번 사용하면 환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범행 수단으로서 자주 활용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기프트카드를 지불 수단이 아닌 해당 기프트를 교환 받는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FTC가 소비자 피해의 제보·신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수립 및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쟁당국들도 소비자 피해의 제보·신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그로 인한 규제 강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당국의 규제강화 움직임과 더불어, 기프트카드 등을 활용한 소비자 피해범죄와 같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신종 소비자 피해범죄에 기업들이 부지불식간에 이용되거나 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도 국내외 경쟁당국이 공유하는 소비자 피해의 제보·신고 데이터와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이레 변호사 (iryoo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