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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 피해액 3배 이내 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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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20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제4조),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금지되며(제8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10조). 위 법률은 2019. 3. 14.부터 시행됩니다.



    2.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본 바와 같이 국민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환경성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환경보전법 제19조, 제2,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위 각 조항은 2019. 6. 13.부터 시행됩니다.



    3. 전화권유판매 시 계약에 관한 통화내용 보존의무 신설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이므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판매업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가 신설되어 2018. 12. 1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의무 위반 시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3항 제3호의 2).



    4.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추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호는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9. 1. 1.부터는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