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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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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20 ]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탤런트, 코미디언, 성우, 무술연기자 등 방송연기자 4,386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연기자노동조합’)


    ② 사건의 배경 : 연기자노동조합은 2012. 4. 9.부터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한국방송공사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에 따른 창구단일화 등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연기자노동조합은 2013. 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였습니다.


    ③ 소송내용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8. 연기자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26. 재심결정을 통해 교섭단위분리 결정을 취소하고 연기자노동조합의 신청을 각하하자, 연기자노동조합은 2013. 4. 2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탤런트 등 방송연기자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방송연기자들로 구성된 연기자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은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방송연기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연기자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에서,

    ①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의 차이를 밝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② 한국방송공사가 탤런트 등 방송연기자들에 대한 보수와 계약 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 방송연기자들의 촬영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한국방송공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연기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박일환 변호사 (illhoan.park@barunlaw.com)